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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5]보건복지부현안보고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현안보고.hwp (2003-08-25 09:53:02, 번호: 78, 조회: 3602)
질의문(2003.8.25월)
김 홍 신
보건복지부현안보고

<질의1>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연금급여, 최저임금·최저생계비보다 낮다

1. 국민연금은 40년을 가입할 경우 평균소득자 소득의 60%를 보장해 줍니다.
*예를 들면, 25세 젊은 때 연금에 가입한 가입자가 연금수급연령이 되는 65세까지 40년 동안 가입했을 경우 받는 연금급여가 소득의 60%수준이 되는 것임.

-그런데, 재정추계결과 실제 평균가입기간은 21.7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노동시장 진입/탈락을 반복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영세사업장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40년 동안 꾸준히 보험료를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움.

-표준소득월액(45개등급) 중간층인 28등급(147만원)경우 평균가입기간인 21.7년간 보험료를 내면, 월연금으로 45만4천원을 받게 되어 소득대체율이 31%에 불과합니다.

2. 급여(60%)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28등급(월소득147만원)은 월연금45만4,090원으로 최저임금(2003.9월부터) 56만7,260원보다 12만원적습니다.
-20등급(월소득85만원)의 경우 연금이 35만3,185원으로 올해 최저생계비와 거의 동일합니다. 많은 가입자가 연금으로 최저생계비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현행 급여수준(60%)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노후 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개인연금으로 부족분을 채워야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개인연금 가입은 일반국민에게 쉽지 않다).
-이점에 대해 장관께서도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더 이상의 급여인하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3. 급여수준을 더 낮추면, 노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말한 것처럼 ‘용돈연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올해 실시하게 될 재정계산은 보장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보장성 논의가 없다면, 국민연금의 기본목적을 훼손하여, 오로지 국민저항을 줄이기 위한 땜질식 졸속처방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4. 국제노동기구는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127호(1967년)에서는 소득대체율60%를 적정급여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알고 있죠?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독일의 실제 평균 소득대체율은 41%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질 가입기간이 21.7년에 불과해 실제 받는 소득대체율은 30%수준입니다. 결국 현재급여수준을 유지해도 이들 국가 급여에 10%나 적은 급여를 국민들이 받게 됩니다.

*보험료 인상 가능

5. 혜택을 받으려면 당연히 보험료 인상을 감수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담률로 볼 때 어느 정도의 보험료 인상은 충분히 수용 가능합니다.
-OECD국가와의 부담률 비교결과, 사회보장부담율의 경우 OECD(9.5%)에 비해 우리나라(4.4%)는 절반수준밖에 안됩니다. 조세부담율도 6%여유가 있으며 국민부담율도 10%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또, 주요국의 평균보험료는 17.80%로 우리나라의 2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을 볼 때 주요국 평균보험료 17.80%까지 당장 인상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보험료 인상이 수십년에 걸쳐 조금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발전정도에 따라 보험료 인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점에 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장, 보험료인상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5년마다 주기적으로 재정계산을 통해 경제발전정도를 고려하여 차츰 인상하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6.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추계의 문제를 살펴보면, 정부가 처음 시행하는 재정계산에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문제들을 처리하려는 성급함이 보입니다.
-출산율의 경우 추계에 반영된 1.36~1.51명까지의 수치가 절대적인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출산율대로라면 이론상 215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한명도 안 남게 됩니다. 물론 이론적인 계산일 뿐입니다만, 그렇다고 비상식적인 가정치로 추계한 것을 근거로 한꺼번에 연금급여와 보험료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7. 재정추계기간 70년도 너무 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계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계의 정확성은 더욱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추계상의 어려움 때문에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하고 재정계산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츰 이런 변화들을 살펴보면서 연금재정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도 됩니다. 첫 번째 재정계산에서 무리하게 모든 문제를 처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다 처리할 것이라면 굳이 재정계산을 5년마다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또, 이번에 법개정을 한다고 해도, 보험료는 2010년부터 인상하게 되고, 급여도 그다지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2008년도에 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리한 가정치를 가지고 한꺼번에 보험료와 급여를 조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8. 「재정추계 검증위원회」를 만들어 재논의를 통해 가입자들이 주장하는 재정추계에 대한 의혹을 없애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1~2년 정도 더 논의한다고 해서 큰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재정추계 검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9, 한편, 모든 국민의 노후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조세방식 기초연금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조세방식 기초연금은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노동기구(ILO)가 모두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보험료 납부를 못해 노후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의 노후소득을 최저한 보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연금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질의를 맺으며

10.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급여를 더 인하할 경우 ‘용돈’연금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말을 신뢰했고 어떤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대통령의 후보시절 한말이 허언(虛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에 정부는 사보험 논리만을 바탕으로 연금개혁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없으면, 가입자들이 더 내거나 덜 받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노후를 사보험의 논리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모무 마련해야 합니다.

<질의2>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와, 주주권 행사에 대해

*기금운영위원회 상설화

1. 재정추계 결과, 기금운용 수익률이 1%높아지면, 수지적자 발생은 3년이 늦춰지고, 기금소진은 5년이나 연장됩니다. 그만큼 기금운용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 방안 혹은 기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금운용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참석율도 저조합니다. 2002년에 5회가 있었던 기금운용위원회 평균 참석자 수는 전체21명중 12명으로 절반수준에 불과합니다.
-올해도 2번 열렸는데, 각각 14명, 13명만 참석했습니다. 그만큼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또 기금에 대한 중장기 투자전략 시스템이 미흡하고,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장치가 취약합니다. 특히, 준법투자 감시시스템이 미흡합니다.

2. 이런 이유로 상설 관리감독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번에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를 입법예고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느 부처 소관이어야 하는가? 문제입니다. 소관부처문제는 국민의 돈이 정부의 ‘딴 주머니’처럼 사용되어 단기경제목표 달성과 주식시장 부양 등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분명해 해주어야 합니다.

3. 둘째, 위원구성의 문제인데요, 기금운영위원회의 상설화 목적이 전문적인 관리감독인 만큼,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루 갖춘 위원들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체 위원 9명중에서 가입자대표가 4인으로 가입자 대표가 적습니다.
-국민연금기금에 주인은 기금을 예탁한 가입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금운용위원회이 주체는 가입자들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자의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금위원구성을 바꾸어야 합니다.
-답변바랍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주주권행사 관련

4.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와 함께 논의 되어야 할 것이, ‘주주권’행사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100조원을 돌파하는데도 지금까지 기관 투자자로써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한 기업주식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포기해왔습니다.

5.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것이 시장경제의 상식입니다.
-주주권을 잘 행사하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을 높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나아가 주식상승을 유도해 국민연금 수익율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투자수익성과 공익성의 이중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4. 저는 가입자들을 대표하는 상설화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주권 행사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바랍니다.

<질의3> 담배값 인상관련

1. 복지부가 흡연율(특히, 청소년)을 떨어뜨리기 위한 방안으로 담배값 인상을 제기했습니다.
-담배가 질병에 원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담배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 가장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2. 그런데, 담배와 같은 기호식품들은 가격인상의 효과가 일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초기엔 가격인상의 영향으로 금연하는 인구가 늘어나지만, 2~3개월 후에 다시 흡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 어떻게 봅니까?
-거둬들인 기금으로 금연사업은 물론, 각종 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흡연율 감소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해야 합니다.

3. 돈이 어디에 쓰이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해 담배값을 150원 올렸지만, 구멍난 건보재정을 메꾸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런 명분으로 담배값을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담배값 인상분은 흡연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 예방사업이나 질병관리를 위한 공공의료시설확충등 인프라 구축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장관께서도 ‘담배값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금연 프로그램 운영과 암 환자 무료진단 및 치료, 암병원 신설등 공공의료서비스 확대와 공공의료 기관 확충에 쓰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재원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4. 재정사용 계획을 명확히 해서, 다른 곳으로의 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설득이 가능합니다.
-오랫동안 제가 주장해왔습니다만, 전액 ‘건강증진을 위한 특별회계’로 별도로 기금화해 사용처를 ‘흡연자건강관리, 예방사업, 공공의료확충, 주요질병관리’등으로 명확히 하여 다른 곳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습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류에도 부과해야

5. 담배이외에도 건강에 해로운 주류에도 부담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장관께서도 아시겠지만, 주류가 담배와 마찬가지로 질병의 원인이라는 점은 이미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거론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주류에도 부담금을 부과해 특별회계 재원으로 건강증진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질의4> 건강보험료 체납후 진료로 인한 기타징수금에 대해

1. 그동안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되었을 때 진료를 받으면, ‘기타징수금’으로 간주되어 가산금이 부과된 체납보험료와 보험혜택에 대한 ‘공단부담금’까지 부담해야 했습니다.

2. 이번에 극빈가구 지원 대책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공단으로부터 급여 받은 사실이 있음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기타징수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3. 그동안 기타징수금에 대해 알지 못하는 가입자들에게 기타징수금을 고지해서, 무리가 많았었는데, 이런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그런데, 지난 3월에 받은 감사원감사에서 감사원은, 체납 후 진료로 인한 기타징수금에 대해 ‘건강보험료와 가산금을 모두 납부한 자에 대하여 체납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 일부를 기타징수금으로 다시 부과하는 것은 건강보험료 체납자에게 이중부담을 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장관께서 이런 감사원 지적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5. 이번 입법예고된 건강보험법 개정안 내용처럼, 3개월간 납부기회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중부담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 이내에 가산금이 부과된 체납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가입자들은 여전히 이중부담을 받게 됩니다.

6.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 납부를 거부했던 가입자들은 체납보험료를 내고 기타징수금을 내지 않겠지만, 납부능력이 없는 가입자들은 3개월 이내에 가산금이 부과된 체납보험료와 기타징수금을 모두 내야하는 이중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 따라서, 체납 후 진료에 대한 기타징수금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중부담소지가 없어집니다.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공단은 압류와 공매등 납부거부자에 대한 강제 보험료 징수권한이 있습니다.
-강제징수권한이 있음에도 기타징수금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공단에 징수업무의 미숙을 가입자들에게 떠 넘기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점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질의5> 건강보험 재정통합이후의 과제

1. 건강보험통합은 이번에 재정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장관께서도 알겠지만 통합이 그간에 제기된 건강보험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과제가 더 많습니다.

*공평부과체계에 대해

2. 여러 과제가 있겠지만, 공평부과체계 개발만큼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관께서도 “건강보험이 통합되면 공평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3. 지역은 지역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직역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본인부담금만 놓고 보면, 직장에서 퇴직해서 근로소득이 없어지는데도, 지역으로 자격이 바뀌면 자동차, 재산 등에 보험료가 부과되어 보험료가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직장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을 빠른시일내에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보험료상한선 폐지
4. 또한,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없애거나 높이는 것이 여러 차례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상한선을 높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한선 인상을 미루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험료는 능력에 따라 내야 합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데도, 상한선을 두어 보험료를 깍아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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