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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09]복지부-2 질의
첨부파일 : [031009]복지부-둘째날.hwp (2003-10-09 11:21:33, 번호: 90, 조회: 5381)
2003. 10.9 (목)
김 홍 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

<1> 의료원 제2장관실 문제없나!

1. 장관 취임 이후, 국립의료원에 제2장관실이 생겼다.
2. 제2장관실은 언제부터 생겼나?

3. 제2장관실은 국립의료원에서 요청한 일인가? 복지부에서 먼저 요청한 일인가?
3-1. 제2장관실에 대한 요청을 받고 국립의료원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
4. 제2장관실에서 장관은 무슨 일을 하나?
5. 국립의료원이 행정기관인가? 의료기관인가?

6. 장관이 업무를 보는 곳은 정부종합청사의 장관실이다. 늦게까지 할 일이 있으면 야근을 하면 된다.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제2장관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의료원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인가?

7. 제2장관실은 불필요한 오해만 일으킬 뿐이다. 제2장관실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견해는?
8. 제2장관실 개설 이후 현재까지, 제2장관실에서 장관이 만난 민원인이나 업무내용을 공개해 달라.

<2> 국립의료원 이전

1-1. 국립의료원 이전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최근 소식에 의하면 건교부 도시관리과는 “개발제한구역을 푼 것은 추모공원이 들어선다는 이유 때문이다. 행정의 일관성을 위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서초구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동아일보 2003.08.22 “중앙의료원 원지동 건립 사면초가”)

1-2.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뒤로 하더라도, 일단 서초구 부지를 의료원터로 한다면 최대 관건이 용도변경이다.
1-3. 건교부에서 용도변경을 불허한다면 고집한다면 서초구 이전은 힘든 상황 아닌가?

2-1. 국립의료원의 서초구 이전에 대해 복지부는 “서울시가 먼저 요청했다.”는 주장이고, 서울시는 “복지부가 먼저 의뢰했다.”는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있다.(한겨레신문 2003.08.21)
2-2. 진상이 무엇인가? 복지부인가? 서울시인가?
2-3. 국립의료원 국정감사에서는 복지부에서 먼저 제의했다는 답변이 있었다. 이렇게 제의한 이유는 무엇인가?(관련자료: 서울특별시 문서 노인65230-1024 ‘국가중앙의료원 이전부지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3-1. 최초 검토안 ‘국가중앙병원 이전 신축부지 및 경영수지 검토 2003.5’에는 서초구가 들어있지 않았다.
3-2. 당시 평가에서는 1,2,3차 후보지 중 광명일직1안이 환산점수 34점으로 최고점을 받고 있다.
3-3. 그런데 ‘국가중앙부지 신축을 위한 원지동부지 검토 2003.7’안에는 서초구 원지동 부지가 광명일직1안보다 1점 많은 점수를 받아 1위 후보지로 선정된다.
3-4. 다른 점수는 동일하고, 광명일직1안이 대중교통에 의한 접근성면에서 2점이 앞서고, 원지동 부지는 부지가격에서 2점, 위치상징성에서 1점 앞서, 종합점수가 1점이 앞서는 것이다.
3-5. 부지선정에 있어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원래 1위 후보지가 갑자기 뒤에 끼어든 후보지에 1점차로 밀려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도 ‘위치상징성’이라는 애매한 항목에서 기인한 것이다.

3-6. 또한 종합평가를 보면 원지동 부지에 대해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상징성을 갖고 있으며, 기능수행에 적합한 위치로 판단된다’고 결론짓고, 뒤에는 ①부지 진입로 개설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②부지의 허용 용적율이 향후 병원발전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 ③추모공원의 위치를 변경해야 한다 ④부지매입가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등의 단서를 붙이고 있다.
3-7. 이런 단서들은 원지동 부지가 최종부지로 선정되는데 있어 장애요소가 되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런 장애요인이 많은 부지가 갑자기 1위 후보지가 된다는 것은 선뜻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다.

4-1. 원론적인 질문이다. 국립의료원을 반드시 이전해야 하는가?
4-2. 현 부지(을지로)는 지하철 4개 노선이 접근가능하고 교통의 요충지에 있다. 대지가 8,341평이다. 즉 접근도 측면에서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고, 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요지에 있다.
4-3. 현 부지에서의 리모델링이나 구조변경 등을 통해 이런 접근성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나갈 수 있는 발전방향을 고민할 수 없는가?

5-1. 국립의료원 부지 이전을 포함해 국가중앙병원 설립안을 검토해 보면, 대부분 시설확장, 인력확충, 수익구조 등에 집중되어 있다.
5-2. 이전 계획을 검토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삼성병원이나 현대병원 등 소위 ‘잘나가는’ 병원들이 생각난다. 이런 식의 계획안은 공공병원으로서 사회적 역할에 비춰볼 때는 앞뒤가 전도된 것이 아닌가?
5-3. 현재 거론되고 있는 중앙의료원 부지들은 모두 병상공급과잉지역 혹은 병상공급 유보지역에 해당한다. 추가적인 병상건설이 구태여 필요없는 지역들이다. 이런 지역에 무리해서 대형병원을 하나 더 늘릴 필요가 있나?

6-1. 국립의료원이 국가중앙병원으로 발전하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6-2. 하지만 그 중심적 사고에는 공공병원의 구심으로서의 자기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6-3. 원지동 이전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또 하나의 귀족병원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의 부분이다. 어떤 의도로 이런 계획이 제출됐는지는 확인해 봐야 하지만, 공공병원의 중심에는 서민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유념해야 한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질의 3> 포괄수가제 시행관련

1. 장관의 포괄수가제 ‘선택적용”을 수용 답변때문에 11월시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의료계의 ‘의료질 저하’, ‘평가부족’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2.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시범사업을 5년동안 모니터한 진흥원, 현재 모니터하고 있는 심평원, 비용을 지불하는 공단에 견해를 물었습니다.

3. 5년간 시범사업을 모니터한 진흥원은 진료량이 감소하였고, 합병증발생과 재수술률이 늘지 않아 의료질 저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전면도입하게 되면 보험재정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고, 심사업무 과중, 의료기관과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심평원은 어떤 병원에서 포괄수가제를 하고 있는지 문의하는 등 환자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했고, 공단도 단기적으로는 300억원이상 더 들지만, 비용절감은 물론 과다진료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4. 진흥원, 공단, 심평원 모두가 시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과다진료와 의료비절감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5. 복지부도 포괄수가제를 오랫동안 준비해왔으며,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관의 말 한마디 때문에 포괄수가제 시행이 또다시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그동안의 모든 준비를 한꺼번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6. 의료질 저하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모니터링등 보완책을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이유로 포괄수가제 시행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7. 현재 의료기관의 52%가 포괄수가제에 참여하고 있고, 전체 42만건중에 28만건(66%)이 포괄수가제로 진료가 이루어졌습니다. 선택적 확대시행이나 시범사업의 연장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11월시행을 위해서 복지부나 산하기관들이 충분히 검토했고, 시범사업과 선택적용실시도 충분히 했습니다.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질의 4> 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관련

1. 공단의 의료기관 조사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되고 있습니다.
-공단은 보험자로써 의료기관과 수가계약을 맺는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허위,부당청구했다면 공단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그 돈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과정에서 현지확인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부는 공단의 환수와는 별도로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벌을 내리기 위해 현지조사를 합니다. 즉, 복지부와 공단이 하는 영역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2. 따라서 복지부가 공단(도봉지사)직원에 대해 징계요구를 한 이유인, 복지부장관의 명령없이 불법조사를 했고, 정부의 행정처분을 면하게 한 불법행위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단은 보험자로써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공단 현지확인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위한 현지조사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고, 또 공단에서 현지확인한 허위,부당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3. 공단은 현지확인이 복지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복지부도 분명히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 부분을 명확해 주기 바랍니다.

4.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합니다. 심평원은 심사물량이 많아서 청구건의 약70%를 전산심사만 하고 있고, 실제진료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해 가짜환자, 진료일수 늘이기 등의 허위,부당청구 적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5. 그렇다고 복지부의 현지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해 복지부가 허위,부당청구로 확인한 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1.1%에 불과한 683개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1개기관당 거의 100년에 한번 복지부의 현지조사대상이 됩니다.
-속된말로, 재수 없는 기관만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6. 이렇게 심사와 현지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허위, 부당청구가 제대로 적발되고 근절되기를 기대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 공단의 현지확인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공단은 지난해만 복지부의 현지조사보다 17배가 넘는 1만2,000개기관을 현지조사해 70억원의 금액을 환수했습니다. 전국에 조직을 가지고 있어서 훨씬 효율적으로 현지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해야 합니다. 보험관리과가 단독으로 수만개가 넘는 의료기관의 현지조사를 담당하는 것은 벅찬 일입니다.

<질의 5> 노인자살, 노인학대등... 위험에 휩싸인 노인생활환경

1. 이번 국감때 ‘고령화 사회를 준비한다’ 라는 제목으로 각종 통계와 지표를 조사했다.

2. 그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이 노인자살 관련 사항이다.
경찰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봤더니 하루 평균 7명의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작년 한해만도 3,195명의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는 전체 자살자의 23%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특히 남성 노인이 여성노인보다 2배나 더 높은 자살율을 보였다.

3. 세계적으로 노인자살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이 정도면 국제수치로 따져도 상당히 높은 수준일 것이다.

4.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사회적 관계는 위축되고, 가족관계도 느슨해지고, 마땅히 의지할 사회적 안전망도 부족하고... 노인들이 처해있는 생활환경이 얼마나 궁핍하고 위협적인지 단적으로 드러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5. 노인자살의 사회적 개입과 예방이 없다면 고령화사회가 진전될수록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것이다. 현재 노인의 전화나 사랑의 전화에서 부수적으로 자살예방 관련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부족하다. 자살예방 및 관련 노인 상담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노인전문상담기관이 필요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 방안이 노인자살 예방의 일차적인 사회적 개입이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달라.

6. 덧붙여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노인학대가 상담건수도 증가하고 있고 학대 수위 역시 심각하다. 1388-9222 노인학대상담센터가 조금씩 홍보되면서 상담건수가 증가했을 수도 있지만, 실제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쇠사슬로 집에 가둔다든지, 때린다든지, 광폭한 언어구사를 한다든지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작년에 복지부는 노인학대 쉼터, 노인학대예방센터 제도화등 긍적적 입장을 취했다. 그동안 진행된 사항이나 복지부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밝혀달라.

<질의 6> 노인일자리 창출관련 사업

1. 10.2일 노인의 날 정부는 2007년까지 노인일자리 30만개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2. 어떤 성격의 일자리인지가 중요함. 정부가 예시로 들고 있는 일자리는 지역사회 환경·교통·거리질서 지킴이 활동, 자연생태 해설 등임
이 활동들을 일자리라고 볼 수 있나? 일반적으로 일자리란 소득이 발생해야 함.

3. 이 사업들이 소득활동을 보장할 수 있나?

4. 일자리 사업과 여가활동 사업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현재 복지부가 노인 일자리 창출의 모델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시니어클럽 활동도 노인소득보장 활동으로서의 명확한 비젼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달라.

5. 덧붙여, 작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인보건복지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노인 취업과 관련해서 노동부의 고용인재은행, 복지부의 취업알선센터 등 중첩된 부분도 많다.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노동부의 추진계획인 노인인력뱅크와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인력운영센터의 역할등 각 부처의 기능 분산과 집중이 필요하다. 동시에 긴밀한 협조관계가 중요하다.

6. 큰 틀에서 노인 인력 제고를 위한 노동부와 복지부의 역할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존 중첩되어 시행했던 취업알선센터와 고용인재은행은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장관의 답변바란다. 또한 복지부의 노인인력운영센터의 구체적 기능과 활동계획이 무엇인지,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노인공동작업장, 취업알선센터의 질적 제고 방안을 무엇인지 밝혀 달라.

<질의 7>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1. 본인부담 상한제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장관께서도 수차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복지부가 본인부담금 시행을 위해서 한 일들을 살펴보면, 복지부가 시행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5월에 건정심에서 보장성강화소위를 만들고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건정심이나 소위원회에서 본인부담 상한제와 관련해서 전혀 논의된 것이 없습니다.

2. 기준설정과 비용마련만 이루어지면 추진될 수 있는데도... 수개월째 아무노력 없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장관께서 앞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질의 8> 담배값 인상관련

1. 담배값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값 인상을 위해서는 재경부를 비롯한 관련부처들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보면, 6월16일 관련부처 과장급회의를 통해 서로의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진 후에 그 이후에 관련부처 회의가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9월초에야 담배값인상 관련 용역을 주었습니다.

2. 관련부처간 협의가 가장 중요한데... 단 한차례 과장급회의만 하고, 장차관, 심지어는 국장급회의 조차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장관께서 말한대로 담배값인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밝혀 주기바랍니다.


<질의 9> 연금관리기구 설립관련

1.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을 관리하는 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부처장관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총리실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매일경제, 10월10일자 사회면).
-협의회는 중장기·연도별 연금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받고 보험료와 급여조정 등 연금에 대한 각종 정책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

2. 국민연금기금은 정부 돈이 아닙니다. 총리나 장관들이 이렇게 운용하고 저렇게 운용하라고 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누차 말하지만, 위기의식을 가지고 강력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돈이지 정부 돈이 아닙니다. 가입자가 기금운용과 정책에 결정에 있어서 최고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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