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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4]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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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신의원,보육의 공공성확보 위해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 발의
2002. 3. 14 (목)
김홍신의원은 지난 3월 8일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홍신의원은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 개정이유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가족구조의 변화등으로 보육의 공공성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보육정책은 여전히 민간에 의존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산하에 영유아보육·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一.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보육기회를 가지지 못한 농어촌 지역이나 저소득 밀집 지역에 우선적으로 국·공립 보유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또는 관할구역별로 보육시설 수급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함.
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등은 영아·장애아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一. 보호자의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방과후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초등학교 취학아동에게 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과후보육제도 도입.
一. 우선입소 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저소득층, 영아, 장애아)가 일정비율 이상인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비용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
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보육료제도 도입.
一. 보육의 질적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자격증제도를 도입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검정·수여하도록 함.
一. 보육시설의 질적 개선과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 현재의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함.
별첨: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 전문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
(김홍신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2. 3. 8.
발 의 자 :
김홍신·김원웅·오세훈신기남·김태홍·정범구
원희룡·안영근·권기술김명섭·추미애·이완구
김성순·조한천·정장선심재철·김부겸·이종걸
박병석·이부영의원(20인)
1. 제안이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 양육 즉, 보육의 공공성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으나 민간에 의존적인 형태로 보육정책이 추진되어 보육의 공공성 확보가 극히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공립시설 확충, 보육의 질 향상, 저소득계층자녀의 보육기회 확보, 방과후보육 실시, 정부의 보육비용부담강화 등을 규정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영유아보육의 기회제공에 있어 차별을 금하고,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영유아보육 및 교육에 관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영유아보육·교육위원회를 둠(안 제6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전국 또는 관할구역별로 보육시설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보육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 내지 제13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는 일정정도의 기준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6조).
마.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육, 유아교육,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보육교사자격증을 받도록 함(안 제22조).
바.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은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종사자, 보호자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28조).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키도록 하고, 우선입소 대상자가 일정비율 이상인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비용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46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보육시설의 질적 개선과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2조).
차. 보호자의 근로 또는 질병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방과후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초등학교 취학아동에게 보육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방과후보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3조 내지 제37조).
카.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의 종사자와 영유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종사자나 영유아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영유아에게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함(안 제38조 내지 제40조).
타.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균형있는 급식을 제공하고,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외 시설, 장비의 점검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41조 및 제42조).
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하. 저소득층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에 보육시설이 없어 보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육수당을 매월 지급하도록 함(안 제44조).
법률 제 호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의 자로서 영유아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보육이념) ①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한다.
제4조(책임) ①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다.
제6조(영유아보육·교육위원회) ①영유아보육 및 교육에 관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영유아보육·교육위원회를 둔다.
②영유아보육·교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영유아보육 및 교육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영유아보육 및 교육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유아보육 및 교육에 관한 관련부처간 협조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영유아보육·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보건복지부차관, 교육인적자원부차관, 노동부차관, 여성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2. 제1호의 위원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보육·유아교육계 및 여성계를 대표하는 자 각 2인
④영유아보육·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보육정책위원회) ①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육정보센터)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 장애아 및 방과후보육 등 취약보육에 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둔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육개발원)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평가척도 개발 및 종사자 연수 등의 업무를 위하여 보육개발원을 설치하거나 당해 업무를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개발원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육실태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실태조사를 매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보육시설의 설치
제11조(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2.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3. 민간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로서 법인·직장·가정·부모협동보육시설이 아닌 시설
4.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5.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
6.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제12조(보육시설수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육시설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수급계획에 따라 도시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①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한 사항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 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이하“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폐쇄를 당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 3 장 보육시설종사자
제18조(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 ①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보육시설종사자의 직무) ①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통할하고 종사자를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②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육시설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권익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종사자의 임면, 경력 및 복무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경력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시설에 근무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제59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이거나 또는 취소된 자
7.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2조(보육시설종사자의 자격) ①보육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보육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③보육교사의 등급은 1·2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보육시설종사자의 수와 보육교사외의 종사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자격증의 교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검정 및 자격증 교부업무를 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검정 및 자격증 교부와 관련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보수교육)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기간·방법·내용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보육시설연합회) ①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육시설의 균형적인 발전, 보육시설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4 장 보육시설의 운영
제26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①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 ①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당해 보육시설종사자, 보호자 대표 및 지역사회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③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의 종류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보육시설 이용대상) 보육시설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만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②근로복지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킬 수 있다.
제31조(보육과정) ①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③보육시설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보육지도 및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보육시설의 질적 개선과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시설지도평가단을 두고, 시·도에 지방보육시설지도평가단을 둔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 및 평가의 대상·실시방법·절차 그리고 보육시설지도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5 장 방과후보육
제33조(방과후보육의 목적) 방과후보육은 보호자의 근로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방과후에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초등학교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4조(방과후보육의 대상) 방과후보육은 방과후에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초등학교 재학생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35조(시설 및 설비기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과후보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6조(보육시설종사자 기준) ①방과후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의 장 및 방과후 보육교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육시설, 사회복지관 등의 부속시설로서 운영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장을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관계규정 준용) 방과후보육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동 법령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장 건강·영양·안전
제38조(건강관리) ①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치료 및 예방조치) ①보육시설의 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그리고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보건(지)소 및 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응급조치 등) ①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응급처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급식기준) ①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식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안전관리) ①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및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시설물의 안전관리 재난대비훈련, 응급대피훈련 및 교통안전훈련 등 안전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의 실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7 장 비 용
제43조(비용의 부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44조(보육수당 지급) 제30조제1항의 우선입소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보육시설이 없어 보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육수당을 매월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무상보육의 특례) ①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
제46조(비용의 보조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보육시설의 설치·증축 및 개보수에 관한 비용
2. 국·공립보육시설,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및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비용
3.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비용
4. 취약보육을 제공하거나 제30조제1항의 보육시설 우선입소 대상자를 일정비율 이상 보육하는 민간보육시설의 운영비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평가결과가 우수한 보육시설의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보육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비용
7. 보육시설종사자의 보수교육에 관한 비용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육사업에 관한 비용
②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보조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사업주의 비용부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4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납한도액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을 자율적으로 수납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시 보육시설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9조(세제지원) 제1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 및 그 밖의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제5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및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 8 장 보 칙
제51조(경력의 인정) 유치원에 근무하는 자중 이 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동 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이 법에 의한 보육경력으로 인정한다.
제5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3조(도서·벽지 등의 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 등에 있는 보육시설로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설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 9 장 지도 및 감독
제54조(지도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5조(보고와 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6조(보육시설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이 폐지 또는 휴지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보육시설로 전원조치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7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육시설의 장 또는 그 설립·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2. 제16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8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경우
6.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자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58조(보육시설의 폐쇄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의 정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육시설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수행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2. 보육교사, 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제60조(보육교사의 자격의 정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보육교사의 업무수행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2.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제61조(자격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취득자가 업무수행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경우
4. 타인에게 자신의 자격증을 대여한 때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동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관련 업무를 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6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청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 장 벌 칙
제63조(벌칙) ①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보육시설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자
3.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제6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3. 제3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 치료 및 예방조치,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급식기준을 위반한 자
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단체·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 및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전문요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전문요원으로 본다.
제3조(보육교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은 이 법에 의한 자격으로 인정한다.
제4조(보육교사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사항은 이 법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수강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제5조(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은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본다.
제6조(방과후보육 관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실상 방과후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공부방, 사회복지관의 방과후교실, 초등학교의 방과후교실 등 방과후보육 관련시설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 및 종사자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보육시설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로 본다.
제8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명령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
(김홍신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2. 3. 8.
발 의 자 :
김홍신·김원웅·오세훈신기남·김태홍·정범구
원희룡·안영근·권기술김명섭·추미애·이완구
김성순·조한천·정장선심재철·김부겸·이종걸
박병석·이부영의원(20인)
1. 제안이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 양육 즉, 보육의 공공성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으나 민간에 의존적인 형태로 보육정책이 추진되어 보육의 공공성 확보가 극히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공립시설 확충, 보육의 질 향상, 저소득계층자녀의 보육기회 확보, 방과후보육 실시, 정부의 보육비용부담강화 등을 규정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영유아보육의 기회제공에 있어 차별을 금하고,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영유아보육 및 교육에 관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영유아보육·교육위원회를 둠(안 제6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전국 또는 관할구역별로 보육시설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보육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 내지 제13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는 일정정도의 기준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6조).
마.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육, 유아교육,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보육교사자격증을 받도록 함(안 제22조).
바.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은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종사자, 보호자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28조).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키도록 하고, 우선입소 대상자가 일정비율 이상인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비용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46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보육시설의 질적 개선과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2조).
차. 보호자의 근로 또는 질병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방과후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초등학교 취학아동에게 보육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방과후보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3조 내지 제37조).
카.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의 종사자와 영유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종사자나 영유아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영유아에게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함(안 제38조 내지 제40조).
타.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균형있는 급식을 제공하고,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외 시설, 장비의 점검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41조 및 제42조).
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하. 저소득층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에 보육시설이 없어 보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육수당을 매월 지급하도록 함(안 제44조).
법률 제 호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의 자로서 영유아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보육이념) ①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한다.
제4조(책임) ①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다.
제6조(영유아보육·교육위원회) ①영유아보육 및 교육에 관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영유아보육·교육위원회를 둔다.
②영유아보육·교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영유아보육 및 교육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영유아보육 및 교육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유아보육 및 교육에 관한 관련부처간 협조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영유아보육·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보건복지부차관, 교육인적자원부차관, 노동부차관, 여성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2. 제1호의 위원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보육·유아교육계 및 여성계를 대표하는 자 각 2인
④영유아보육·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보육정책위원회) ①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육정보센터)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 장애아 및 방과후보육 등 취약보육에 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둔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육개발원)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평가척도 개발 및 종사자 연수 등의 업무를 위하여 보육개발원을 설치하거나 당해 업무를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개발원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육실태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실태조사를 매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보육시설의 설치
제11조(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2.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3. 민간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로서 법인·직장·가정·부모협동보육시설이 아닌 시설
4.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5.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
6.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제12조(보육시설수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육시설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수급계획에 따라 도시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①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한 사항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 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이하“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폐쇄를 당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 3 장 보육시설종사자
제18조(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 ①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보육시설종사자의 직무) ①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통할하고 종사자를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②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육시설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권익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종사자의 임면, 경력 및 복무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경력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시설에 근무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제59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이거나 또는 취소된 자
7.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2조(보육시설종사자의 자격) ①보육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보육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③보육교사의 등급은 1·2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보육시설종사자의 수와 보육교사외의 종사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자격증의 교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검정 및 자격증 교부업무를 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검정 및 자격증 교부와 관련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보수교육)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기간·방법·내용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보육시설연합회) ①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육시설의 균형적인 발전, 보육시설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4 장 보육시설의 운영
제26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①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 ①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당해 보육시설종사자, 보호자 대표 및 지역사회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③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의 종류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보육시설 이용대상) 보육시설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만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②근로복지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킬 수 있다.
제31조(보육과정) ①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③보육시설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보육지도 및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보육시설의 질적 개선과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시설지도평가단을 두고, 시·도에 지방보육시설지도평가단을 둔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 및 평가의 대상·실시방법·절차 그리고 보육시설지도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5 장 방과후보육
제33조(방과후보육의 목적) 방과후보육은 보호자의 근로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방과후에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초등학교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4조(방과후보육의 대상) 방과후보육은 방과후에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초등학교 재학생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35조(시설 및 설비기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과후보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6조(보육시설종사자 기준) ①방과후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의 장 및 방과후 보육교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육시설, 사회복지관 등의 부속시설로서 운영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장을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관계규정 준용) 방과후보육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동 법령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장 건강·영양·안전
제38조(건강관리) ①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치료 및 예방조치) ①보육시설의 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그리고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보건(지)소 및 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응급조치 등) ①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응급처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급식기준) ①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식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안전관리) ①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및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시설물의 안전관리 재난대비훈련, 응급대피훈련 및 교통안전훈련 등 안전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의 실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7 장 비 용
제43조(비용의 부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44조(보육수당 지급) 제30조제1항의 우선입소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보육시설이 없어 보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육수당을 매월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무상보육의 특례) ①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
제46조(비용의 보조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보육시설의 설치·증축 및 개보수에 관한 비용
2. 국·공립보육시설,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및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비용
3.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비용
4. 취약보육을 제공하거나 제30조제1항의 보육시설 우선입소 대상자를 일정비율 이상 보육하는 민간보육시설의 운영비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평가결과가 우수한 보육시설의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보육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비용
7. 보육시설종사자의 보수교육에 관한 비용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육사업에 관한 비용
②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보조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사업주의 비용부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4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납한도액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을 자율적으로 수납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시 보육시설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9조(세제지원) 제1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 및 그 밖의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제5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및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 8 장 보 칙
제51조(경력의 인정) 유치원에 근무하는 자중 이 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동 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이 법에 의한 보육경력으로 인정한다.
제5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3조(도서·벽지 등의 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 등에 있는 보육시설로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설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 9 장 지도 및 감독
제54조(지도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5조(보고와 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6조(보육시설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이 폐지 또는 휴지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보육시설로 전원조치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7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육시설의 장 또는 그 설립·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2. 제16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8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경우
6.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자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58조(보육시설의 폐쇄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의 정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육시설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수행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2. 보육교사, 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제60조(보육교사의 자격의 정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보육교사의 업무수행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2.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제61조(자격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취득자가 업무수행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경우
4. 타인에게 자신의 자격증을 대여한 때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동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관련 업무를 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6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청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 장 벌 칙
제63조(벌칙) ①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보육시설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자
3.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제6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3. 제3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 치료 및 예방조치,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급식기준을 위반한 자
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단체·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 및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전문요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전문요원으로 본다.
제3조(보육교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은 이 법에 의한 자격으로 인정한다.
제4조(보육교사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사항은 이 법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수강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제5조(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은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본다.
제6조(방과후보육 관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실상 방과후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공부방, 사회복지관의 방과후교실, 초등학교의 방과후교실 등 방과후보육 관련시설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 및 종사자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보육시설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로 본다.
제8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명령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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