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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3]국민연금중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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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연금법.hwp |
(2003-05-13 11:33:04, 번호: 12, 조회: 3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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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年金法中改正法律案
(김홍신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3. 5. 13
발 의 자: 김홍신·김원웅·안택수
김명섭·김희선·심재권
김태홍·추미애·이호웅
박양수·오영식·권기술
임종석 의원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국민연금 가입자간 공평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있음에도 납부예외자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확보를 위해서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지만, 현행 국민연금법의 규정으로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소득을 낮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공단이 직접 해당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가입자의 소득월액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와 가입자중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사자 및 자영업자가 소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에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청장에게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소득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안 제101조의 4 신설).
법률 제 호
國民年金法中改正法律案
國民年金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4(所得調査의 요청 등)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청장에 대하여 使用者 또는 加入者에 대한 所得調査를 요청할 수 있다.
1. 使用者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加入者의 所得月額을 申告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하는 경우
2. 加入者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所得에 관한 사항을 申告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하는 경우
3.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公團 또는 그 職員의 所得月額 파악에 필요한 書類 기타 資料제출의 요구 또는 調査·質問에 대하여 使用者 또는 加入者가 이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使用者 또는 加入者에 대하여 所得調査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公團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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