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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3]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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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건보법.hwp |
(2003-05-13 11:35:12, 번호: 13, 조회: 3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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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
(김홍신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3. 5. 13
발 의 자: 김홍신·김원웅·안택수
김명섭·김희선·심재권
김태홍·추미애·이호웅
박양수·오영식·권기술
임종석 의원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가입자간의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는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개인사업장의 실제 소득을 파악하여야 하지만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으로는 사용자 또는 세대주가 보수·소득을 낮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공단이 직접 해당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자 및 세대주가 보수 또는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공단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청에 해당 가입자에 대한 소득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청은 그 소득조사 결과를 공단에 통보토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실제 소득파악을 강화하여 가입자간 보험료 부과를 보다 공평하게 하고자 함(안 제82조의2).
법률 제 호
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
國民健康保險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소득조사 요구 등)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청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소득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자 및 세대주가 보수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제출한 보수 또는 소득 관련자료에 대한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조사를 요구받은 국세청은 당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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