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과 견제를 통한

개혁정책의 감시자 ;시민운동

한나라당 김 홍 신

1. 개혁은 시대의 화두

개혁은 시대적 화두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개혁이었고, 개혁적 이미지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정치세력은 국민의 선택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안정·보수라는 이미지관리에 충실해왔던 한나라당도 실제 선거국면에서는 개혁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특정공약에 있어서는 노무현후보의 공약보다 훨씬 개혁적(혹은 급진적) 공약을 쏟아내기도 했다. 국민들의 의식 저변에 흐르고 있는 □개혁□의 열망을 거부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필요성 때문이었다.

2. 대선결과는 기득권층의 변화와 자기개혁을 요구한 것

흔히들 노무현의 승리를 개혁세력의 승리라고 표현한다.

불과 6개월전에 하더라도 노무현이 승리하리라 예상했던 사람들은 소수였다. 조·중·동을 비롯한 거대언론은 물론이고 심지어 노무현 지지층 조차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대선후보로 나선 역대 여당후보 중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거를 치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의 개혁열망과 정치권의 폐악으로 지적되던 지역주의와 학벌, 혈연을 거부해온 노무현 당선자의 개인적 역사성이 절묘히 결합되어 얻어낸 승리였다.

국민은 노무현을 선택함으로써 여·야를 막론하고 사회각계에 걸쳐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으로 판단되는 세력들에게  안일한 시대인식에 대한 일종의 경고장을 던졌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이 그들의 유력한 주권행사수단인 투표행위를 통해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기득권층의 변화와 자기개혁을 요구한 것이다.

3. 시민사회의 성장과 시민권력의 가능성

역사적으로 우리사회는 시민혁명을 경험하지 못했다. 개인존중 사상과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권리를 갖는 시민으로서의 자각이 이뤄지지 못한 채 근대적 공화제가 이식되었고, 국민총화를 외치는 독재자에게나 혹은 독재타도를 외친 민주화운동세력조차도 개인주의는 일종의 이기주의와 같은 의미로 전달되었다. 따라서 존중받아야할 개인의 권리는 설자리가 없었고, 주권자로서 강력한 국가를 견제할 시민권력이 형성될 수 없었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큰 변화의 흐름이 시민사회의 형성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70∼80년대의 반독재투쟁으로부터 87년 6월항쟁을 거치면서 점차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국민들 스스로 자각하면서 권위주의적 국가권력과 폐쇄적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세력으로서 시민사회가 조금씩 형성되어 가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과정에서 증명되었듯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등장하면서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활발한 의견교환과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 주었고, 오프라인상의 힘으로까지 결집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국가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권력이 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다.

4. □차별의 금지□와 □토론의 문화□: □개인의 존중□과 □권위주의의 배격□

인수위를 통해 드러난 노무현정부의 가장 큰 특징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차별의 금지□와 □토론의 문화□이다. 말 자체에서 드러나듯 개인의 존중과 권위주의의 배격이라는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배어있는 차별적 요소들을 없애는 작업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시민권을 회복한다는 의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개발독재와 경제성장 속에서 희생되고, 은연중에 조장되었던 차별적 요소들을 지적하고 시정해 나가는 작업은 단순한 법·제도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의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는 작업이다. 가진 자와 기득권세력 사이의 평등이 우리 사회 구성원 일부에 대한 차별과 권리의 제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사회전체가 각인하고 반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할 부분이 토론을 통한 설득과 승복의 과정이다. 합리성을 전제로 한 설득과 승복이 토론을 통해 담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힘과 권위에 굴복된 승복은 지속성이 없다. 힘과 권위에 굴복된 승복은 힘을 가진 자가 바뀌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다시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권력을 가진 자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토론을 거쳐 합리성을 인정받고 대의를 획득했을 때 정책이 시행되는 신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정책결정권자와 행정부처간의 의사소통만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의 의사소통이 되는  것까지 확대해석되어야 한다.

노무현시대에 있어 시민운동과 시민단체가 주력해야 할 역할도 이런 부분이다. 우리사회의 불평등한 요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은 물론이고 정부당국자, 입법부 의원 등 관련당사자와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설득하여 시정하고 정책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감시자이자 압력단체의 역할을 해야 한다. 개인이 존중되고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한 사회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국민참여정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과제

노무현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지만, 노무현정부의 출현만으로 모든 개혁과제가 일거에 실현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환상이다. 오히려 기성정치권과 기득권세력의 저항은 노무현정부의 커다란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경직된 공직사회와 기득권세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준비 없이 개혁정책을 시행했던 김대중정부가 정권말기에 이르러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치밀하고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더 큰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전제로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개혁작업을 진행해야하고 인기에 영합한 무리한 정책의 추진은 경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일상적으로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수반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것도 노무현정부의 개혁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논리나 기득권의 저항에 밀려 개혁이 주춤할 때에는 시민사회단체가 주도적으로 개혁과제를 제안하고 노무현정부의 개혁정책의 중심에 국민이 자리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몇가지 과제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비민주적 정당구조의 타파

시민참여정치는 대의정치가 안고 있는 한계점과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제기된 민주정치의 한 유형이다. 기존의 정치체계가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정치과정에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의 참여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민주적인 정당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다. 시민이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정당을 통한 정치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있어 이와 같은 정당의 역할은 기대수준 이하이다. 시민참여 수준이 낮은 정당은 정당정치의 후진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정치 불안정과 사회불안정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제왕적 정당운영시스템 혁파를 통한 지도체제의 전환, 지구당 폐지, 중앙당의 기능 축소, 원내중심의 정책정당화를 통한 정당으로부터의 국회독립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운동세력이 현재 여·야 정치권이 진행하고 있는 정당개혁에 대해 면밀하게 평가하고 불충분한 개혁조치에 대한 엄밀한 비판을 통해 정치권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2) 선거법개정을 통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참여의 확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정치를 해 나갈 대표자인 대통령이나 의원을 뽑는 합법인 절차이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국가기관의 선출의미를 넘어서 평화적인 민주질서를 만들어 내고, 지도자를 선출함으로써 의회와 정부를 구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 선거기간을 제외하고는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 때문에 국민들의 선거활동의 자유와 폭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선거관련법을 개선해나가는 작업은 국민참여정치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 시민사회단체의 선거운동 자유보장, 선거연령 18세 인하, 선거구간 인구편차 축소, 선거공영제의 확대 등 선거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치참여의 폭을 넓혀야 한다.

3) 지방의회 감시와 견제를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

지역의 경제활동과 산업, 환경에 관한 주요 정책들이 지방의회를 통해 결정되고 있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활동은 원활하지 못하다. 또한 중앙정치에 대한 심한 종속성으로 인해 지역의 특수성과 정서에 기반한 지역정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중앙정치논리에 따라 지방선거가 좌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의회는 중앙정치무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여정치의 보장이 수월하고, 유권자와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유력한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신진세력의 정치참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지역의 자생적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여론을 주도하고, 일상적으로 지방의회와 자치기구를 감시하는 활동을 강화하여 지방정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민소환제나 주민발의제를 제도화하여 주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때로는 시민운동세력을 대표하는 참신한 인물이 직접 의회에 진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4) 거대언론에 대항하는 대안언론의 육성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인터넷신문으로 대변되는 대안언론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각인되었다. 특히 중앙 거대언론사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에 안주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호도할 때, 인터넷신문으로 대변되는 대안언론은 국민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의견을 결집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언론개혁은 우리 사회전반의 개혁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대중지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특정세력에 기반한 수구적 언론의 행태는 비판받고 개선되어야 할 일차적 대상이다.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언론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과 여론을 형성하고 한편으로는 인터넷신문이나 지역신문의 육성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대안언론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5)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위한 토론문화의 정착

국민의 민생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토론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정부나 입법부도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기도 하고, 시민단체에서도 토론회를 주관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형식적이고 내실있는 의견조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서로가 구색을 맞추기 위해 패널의 일부를 할애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정부나 국회, 시민단체 모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정정책이나 법률안의 통과에 앞서 정부나 국회가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사회단체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아닌 실질적인 의사결정과정의 일환으로서 토론문화가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폐쇄적인 토론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인터넷 등으로 토론회를 생중계하고 회의결과를 공표하여 국민의 참여와 비판을 유도하는 적극적 노력도 필요하다.

6. 결론에 대신하여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시민사회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이 반드시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는 1만여개가 넘는 NGO와 사회단체가 존재하고 있고, 각자가 표방하는 내용도 틀리고 인적구성도 다양하다. 때로는 이해가 상충되기도 하고,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회원수도 천차만별이다. 그렇다고 규모를 가지고 그 단체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도 없다.

한 사회단체가 가진 영향력은 그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정권의 향배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한 중간자적 입장에서 정권을 비판·견인하고, 때로는 지원군으로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의 대변자여야 한다.

노무현정부의 출범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 많은 참여공간이 열려지고 있다. 과거 어느 시기보다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기대되는 때이기도 하다.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충실하고  역사적 인식을 공유하며, 정당한 사회의 흐름을 거부하는 세력들에 대한 견제세력으로서 존재하는 사회의 등불과 같은 시민단체의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