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이전까지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152만가구 가운데 생계가 어려운 9만9천가구(26만명 추산)의 건강보험료 340억원을 탕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빈곤층 지원 대책의 하나로 취해진 조치로, 한시적으로 건보료를 탕감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잘한 일이다. 또한 진작 했어야 할 일이다.
보험료 징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전락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연체 사유와 납부 능력 조사를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보건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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