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04-0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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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과 취지/○ 보건의료노조는 17년간의 역사 속에서 병원 민주화 운동을 시작으로 환자 알권리 찾기 운동 등을 하면서 한국 의료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환자의 건강권과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산별노조로의 조직변경이후 5년동안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대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2002년 12월 대선에서 공공의료 30확대, 지역거점병원 설립 등을 공공의료 강화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2003년 1월 보건복지부에서 인수위에 경제난을 겪고 있는 민간중소병원을 인수해서 공공병원 확대하겠다는 보고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하였다.
현재 새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각종 공약이 단순히 정책으로만 머무르기보다 새정부 초기의 보건의료 개혁의 확고한 의지와 함께 집행되길 희망한다.
○ 특히 목포시소재 목포 가톨릭병원이 폐업이후 의료공백이 장기화되자, 목포시민뿐 아니라, 서남권 지역민들이 정상화의 방안으로 목포의료원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소재 방지거병원에서도 지역시민사회단체가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관련기관을 찾아 다니며, 산재전문병원 또는 지역보건복지센터로 공공병원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목포가톨릭병원과 방지거병원의 경우처럼 민간중소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는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으로 이미 인수위에도 공식적으로 전달한 사항이다.
○ 관계기관이나 단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우려 목포가톨릭병원의 목포의료원화, 방지거병원의 공공병원화뿐 아니라, 민간중소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여 공공의료기관이 30이상 확대 강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국가보건의료사업이 집행될 수 있길 바란다.
본 자료는 공공의료 확대강화와 부도폐업한 민간중소병원의 공공병원화에 대한 근거와 필요성을 제안하고, 국가 보건의료사업으로 추진하길 촉구하기 위함이다.
2. 공공의료 확대 강화와 관련한 각계의 입장
1)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대선공약
- 현재 10수준에 불과한 공공의료를 30이상으로 확대
-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지역사회의 중심 공공보건기관으로 확대
-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중심 의료기관이 될 거점병원과 보건의료원의 시설과 장비를 대폭 확충
-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지원 및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설립하여 - 공공병원을 미국․일본 수준으로 확대 개선
- 공공의료 네트웍 구축 및 공공의료 기관간의 행정체계 정비
○ [노무현정부의 10대 국정과제] 보건복지 분야 정책 방향
- 의약분업 보완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 예방보건서비스 전환
- 공공의료기관 비중을 임기 내에 30까지 높이기
- 인구 5만명마다 도시형 보건지소 1개를 설립
- 자치구마다 공공병원을 설립
○ 복지부, 1월 10일 인수위 보고
- 공공의료기관 현재의 10선에서 30정도로 확대
-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국가 지원을 늘리기
- 지역거점 병원을 전국에 200곳 정도 설립해 공공병원의 역할을 미국․일본 수준인 30로 늘려기
-경영이 어려운 지방의 주요 중소병원 45곳을 정부가 인수해 경영
2) 사회 각계의 입장
○ 이 영환 성공회대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노무현 정부의 개혁과제- 사회복지분야 토론중 2003년 2월 04일
- 도시지역에도 인구 5만명당 1개정도의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
- 군지역에는 지역별 거점병원을 육성
- 도시지역에서도 시․구당 1개정도의 공공의료기관 확보
- 신설 외에 기존 민간의료기관을 인수해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
- 공공보건체계의 구축은 연 1조 5천억원으로 추산했다.
○ 김 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노무현 정부의 개혁과제- 사회복지분야 토론중 2003년 2월 04일
- 공공의료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해 보건의료체계를 정비
- 보건의료비 지출을 적정 수준 관리
○ 조 홍준교수 울산대 의대 교수(건강연대 정책위원장)
건강연대 주최 2003년 1월 27일 새정부의 보건의료 개혁과제 공청회 중
- 공공의료 30확대
- 구체적인 재원 마련방안을 제시해야
- 도시지역 보건지소를 인구 5만명당 1개씩 설치
- 지역거점병원 및 보건소와 연계, 주치의제도 시행 등을 병행
- 시군구당 1개 지역거점병원을 실천
- 행정자치부나 노동부 등으로 분산된 국공립병원 관리주체를 복지부로 일원화할 것
○ 김 홍신 한나라당 의원
노무현 정부의 개혁과제- 사회복지분야 토론중 2003년 2월 04일
- 민간의료기관의 80이상인 의료 현실 극복 위해 공공의료의 중요성.
-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강력히 시행
○ 시민단체,`보건의료개혁 10대요구안'발표 2000년 08월 14일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참여하고 있는 `국민건강권수호와 의료계 폐업철회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14일 의료계와정부의 협상을 앞두고 `보건의료개혁 10대 요구안'을 발표함
-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대
- 보건의료예산 증대와 건강보험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 50법제화 - 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 노동.농민.시민.소비자 대표 참여
3. 공공의료 확대강화의 방안
1) 기본 방향
○ 일반 2차 진료를 담당할 목적으로 지역에 설립된 공공병원은 34개(강남의료원 포함)의 지방공사의료원이 전부이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수가 262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초자치단체의 2차 공공병원 충족률은 13에 불과한 것이다. 적십자병원과 시립병원 등을 포함하더라도 15를 넘지 못하고 있다.
○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1개씩의 공공병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첫번째, 지방공사의료원 34개를 전국적으로 확대강화해야 한다. 두 번째 방안으로 경제난을 겪고 있거나, 부도․폐업 사태의 중소병원을 인수해서 지방공사의료원이 없는 곳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이 없는 농촌와 중소도시의 보건소를 입원이 가능한 보건의료원으로 확대개편하여 장기적으로 지방공사의료원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 위에서 제시한 세가지 방안으로 만약 기초자치단체 중 공공병원이 없는 240개 곳에 공공병원을 확대한다면 병상당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이던 것이 최소한 36(200병상규모의 공공의료기관 확대시)이상 증가하게 된다.
○ 기초자치단체마다 1개씩의 공공병원을 마련하여 공공병상 비중이 30을 넘게 되면, 국가보건의료발전 계획, 평생건강관리체계, 암정복, 노인과 장애인의 건강관리, 사회적 안전망 등이 실제로 가능해진다.
2) 공공의료기관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⑴ 지방공사의료원 역할 확대 강화
현재 전국 34개의 지방공사의료원으로는 전체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턱없이 부족하다. 지방공사의료원을 양적으로 확대하여 전체 의료에서 공공병원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더불어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중심 의료기관으로서 공공성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⑵ 경제난을 겪거나, 부도․폐업난 중소병원의 인수
시설, 장비, 인력, 진료경험이 축적된 기존의 중소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기능을 저렴하게 확보하는 비용 효과적 방법이다. 특히 기존의 공공병원이 민간병원에 비해 시설, 장비, 인력면에서 뒤쳐져 있는 상황에서, 중소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여 공공의료기관을 확대강화는 것은 공공의료 전반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손쉬운 방법이 된다
보건복지부의 1월 10일 인수위 보고에서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민간병원 45곳을 인수해 공공의료기관으로 바꾸겠다는 보고가 있었음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목포 가톨릭병원과 방지거병원의 공공병원화는 새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⑶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의 보건소를 입원이 가능한 보건의료원으로 확대개편
앞으로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개편하고, 현재 보건의료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서 역할과 기능을 높여야 한다.
사회보건사업 중심의 보건소를 입원기능과 진료기능을 포함하는 보건의료원으로 기능 전환하여 보다 손쉽게 지역의 의료불균등을 해소할 수 있다.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인 청송, 울릉도, 등에서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울진 보건의료원을 지방공사의료원으로 전환하여 공공의료를 공급하고 있다.
현재 보건의료원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구조조정과 농촌지역의 도시화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원이 폐쇄된 뒤 해당 농촌지역 노인 환자들은 불편한 교통과 경제적 어려움, 불편한 거동 등을 이유로 인근 의료기관이나 민간 병.의원 찾기를 포기,만성질환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원을 지방공사의료원으로 전환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⑷ 정부부처 통합 일원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관장하는 정부 주무부처가 각기 다름으로 인해 관련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연계체계 미흡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였고 공공의료기관을 관장하는 중앙부처간의 관계에서 공식적으로 연결고리가 없다. 이로 인하여 공공의료의 통일성과 연관성이 전혀 없어 의료자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인 협조와 보완역할이 안 된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관리체계를 통합일원화하여 국가보건의료정책의 1차적인 수행,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 공공보건의료기관간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지역간의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달성하여야 한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김홍신의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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