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 이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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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04-23 10:12
[20030422]국민연금, 가입만 해놓고 보험료 한푼도 안낸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125.♡.169.86)
조회 : 3,820  
보험료 한 푼도 안낸 전액미납자 132만명, 미납액 1조2188억원/ 전액미납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만하고 보험료는 한푼도 안낸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런 전액미납자가 132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안낸 미납보험료는 1조2,188억원이다. 기간별로는 3년이상 장기간 미납한 전액미납자가 21만5천명(16) 미납액 3,673억원, 1년이상 3년미만이 50만4천명(38) 미납액 6,609억원이었다. 1년이상 장기간 전액미납하고 있는 경우가 전액미납자 132만명의 절반이 넘는 54인 것이다. 한편, 1년이하는 60만7천명에 미납액은 1,905억원이었다.

납부예외자 417만명(41.8), 절반은 3년 이상 장기 납부예외자/ 납부예외제도는 [사업의 중단, 실직, 재해, 사고 등으로 소득이 중단된 경우 가입자에게 한시적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다.
그런데 납부예외자가 417만명이나 된다. 이는 전체 지역가입자 999만명(2월말기준)의 41.8에 해당한다.
사유별 납부예외자수는 실직이 323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소불명 48만명, 생활곤란 14만명 사업중단 13만명 등이었다.
한편, 1년이상 장기납부 예외자가 333만명으로 전체 납부예외자의 80였다. 이는 한번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장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3년이상 납부예외자로 있는 경우도 207만명으로 전체 납부예외자의 절반인 50이다.

국민연금 실직 납부예외자, 노동부 4배/ 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납부예외자는 실직으로 인한 경우로, 전체 417만명의 77인 323만명이다. 그런데, 노동부에 실직자 수를 확인해 보았더니 2003년 3월 실직자수가 80만명이다. 연금공단에 실직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노동부 통계에 비해 무려 4배 많다. 물론, 두기관의 실직자 통계가 다른 것은 인정된다(연금공단은 비경제활동인구를 실직자로 간주해 납부예외자로 처리하지만 노동부는 실직자수에 포함치 않아 두기관의 실직자 통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도 240만명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국민연금 실직 납부예외자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체납보험료 3조3640억원, 3년 만에 3배/ 국민연금 체납보험료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체납액은 모두 3조3,640억원으로 지역체납액 2조8,154억원, 사업장체납액 5,486억원이다.
문제는 해마다 체납액이 늘어나는데 있다. 1999년에 1조원을 약간 넘던 체납액은 지난해 2002년 3조2,574억원을 넘어서 3년사이에 3배로 높아졌다. 특히, 지역은 1999년도에 6,406억원이던 체납액이 2003년 현재 2조8,154억원으로 4배이상 높아졌다. 이에 비해 사업장은 1999년 3,640억원에서 5,486억원으로 1.5배증가에 그쳤다. 현재 지역가입자 체납율은 약 25이고, 사업장 체납율은 약 0.8수준으로 국민연금체납액은 계속 늘어갈 수 밖에 없다.

<김홍신 정책제언>

저부담-고급여체계로 인한 국민연금 재정고갈이 염려되면서 국민연금 최대과제가 재정안정화가 되었다. 최근에 재정안정화를 위한 3가지 안이 제시되었다. 1안 소득대체율60보험료율19.85, 2안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5.85, 3안 소득대체율40보험료율11.85이다.

그러나 재정건전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반쪽연금의 해결이다.
본격적인 연금수급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가입자들은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없어, 이들은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이다. 1999년 4월 도시자영업자까지 국민연금을 확대하면서 전국민연금시대가 열렸다.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전체 연금가입자의 절반이 납부예외자, 체납자, 전액미납자다. 국민연금이 명실상부한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쪽 연금에 오명을 벗어야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전액미납자, 장기납부예외자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서야 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3년이상 장기 전액미납자가 21만5천명으로 전체 전액미납자의 16다. 3년이상 장기 납부예외자도 207만명으로 전체 납부예외자의 절반이다. 실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의 경우 노동부 통계보다 240만명이나 많다.
이들부터 일제조사를 한 후,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