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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6-03 23:38
[연합뉴스] <16대 국회>-입법활동 평가
 글쓴이 : 최고관리자 (125.♡.169.86)
조회 : 4,163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 16대 국회는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이 활발했고 법안에 대한 실질적 심사도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2000년 5월 임기가 시작돼 오는 29일 만료되는 16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모두 2천507건이었고 이 가운데 1천753건이 처리됐다.

제출건수면에선 지난 15대 국회 1천951건 보다 28.5%, 14대 국회의 902건 보다 178%, 제13대의 938건 보다 167%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처리건수면에서도 15대 국회(1천561건) 보다 12.3%, 14대(763건)와 13대(806건) 보다 각각 130%, 117% 증가했다.

제출법안 가운데 정부제출법률안이 595건, 의원발의법률안은 1천912건으로 정부제출법안은 15대 국회보다 26%(807건) 줄어든 반면, 의원발의법률안은 15대(1천144건)보다 67%나 많았다.

의원 1인당 평균 7건의 법률을 제출한 셈이다. 이는 사회변화에 따라 입법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을 반영한 측면도 있지만 의원 입법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진 결과로 평가된다.

또 제출된 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수정통과시킨 수정가결 비율이 57.6%로 15대의 48.8%, 14대의 46.6%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정부제출법률안에 대한 수정가결률은 72.9%에 달해 `통법(通法)부'라는 오명을 어느 정도 벗고 입법기관으로서 위상을 한층 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6대 국회 입법의 특징은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입법(한.칠레 자유무협정 관련 법안, 지방분권 3법 등) ▲민생관련 입법 강화(개인채무자회생법안, 청년실업해소특별법안 등) ▲과거사 관련법 제정(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등) 등으로 요약된다.

반면 제출된 법안 중 754건(정부제출 41건, 의원발의 713 건)은 제대로 심의도 받지 못한 채 16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하게 됐다.

또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가결률은 27%(1천912건 중 516건)로 지난 8대 국회의 가결률 14%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이는 16대 국회의 정부제출 법안가결률이 72%(431건 통과)에 달했다는 점에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로 국회의원 입법활동이 `외화내빈'에 그쳤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의원입법의 경우 15대 이후 수적인 면에서 왕성한 증가를 보였지만 질적인 면에서 그를 뒷받침해주지는 못한 것 같다"며 "의원들이 외형적인 입법 성과에만 집착하다보니 빚어진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사람은 조웅규(曺雄奎.비례대표) 전 의원으로 48건이었으며 김홍신(金洪信.비례대표) 전 의원 42건, 심재철(沈在哲.안양동안.한나라) 의원 35건, 이원형(李源炯.비례대표) 전 의원 31건, 안상수(安商守.과천의왕.한나라) 의원 28건, 심재권(沈載權.강동을.민주당) 의원 25건, 김성순(金聖順.송파을.민주당), 김원웅(金元雄.대전대덕.열린우리당) 의원 각 24건, 전갑길(全甲吉.광주 광산.민주당) 의원 23건, 송석찬(宋錫贊.대전 유성.열린우리당) 의원 21건 등의 순이었다.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