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 이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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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1-11-14 18:11
[성명서]양심과 신념에 따른 표결 보장해야
 글쓴이 : 최고관리자 (125.♡.169.86)
조회 : 3,302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양심과 신념에 따른 표결 보장해야] 꼭 당론이라면 권유적 당론이어야/ 한나라당은 11월 7일 남북협력기금의 국회 사전동의, 건강보험 재정 분리, 교원정년 연장 등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국가적 중요사안에 대해 당론을 확정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하는 것은 정당의 고유정치행위로서 매우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이다.

그러나 세가지 모두 그동안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던 내용들이다. 때문에 비록 당론으로 확정했다 하더라도 소속의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당론은 당론으로서 권위를 갖고 소속의원들에게 무게감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권유적 당론으로 기능하길 바란다.

본회의장에서 선서했듯이 국회의원 개개인은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헌법적 권위가 부여된 고유한 헌법기관이다. 당론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위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명료한 원칙을 당에서 인정해주길 원한다. 정치의 성숙도는 당론을 따르도록 소속의원들을 단속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당론을 정하되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표결을 맡기는 열린 사고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당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투표를 허용하는 것 또한 당론으로 확정해주길 요구한다.

현대의 대부분의 민주정당은 당론에 대한 전근대적인 절대복종보다는 권유를 취하고 있다. 덧붙여 당론결정은 투명한 토론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 그것이 시대적 요구이자 바른 정치, 바른 정당의 모습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2001.11.14

김덕룡 이부영 김부겸 김영춘 김원웅 서상섭 안영근 조정무 김홍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