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 이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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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7-18 10:47
[보도자료2002.7.18]미국의 압력에 복지부 굴복하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125.♡.169.86)
조회 : 6,135  

0 2001년 5월27일 보건복지부 발표: 필립R애그레스 미국 상무부 부차관보 대행이 다음달 1일 참조가격제 시행에 대한 자국의 의견을 설명하기 위해 복지부를 방문하겠다고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통보. 미국은 공문에서 참조가격제가 미제약업계 특허 의약품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향후 참조가격제 시행에 필요한 기준약가 등을 결정하기에 앞서 미국에 의견개진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요구 - 한국일보 2001.5.28 김진각 기자
0 2001년 6월12일 외교통상부 발표: 미국은 12일 서울에서 3일간의 일정으로 시작한 한·미통상 정례 점검회의에서 의약품 등 주요현안에 대해 한국정부의 지속적인 개혁을 요구. 비버와 와이젤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수석대표인 미국 대표단은 한국정부가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인 고가 의약품에 대한 참조가격제가 미국 의약품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기준약가를 결정할 때 미국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고 요청. - 중앙일보 2001. 6.13. 홍병기 기자
0 2001년 7월 2일: 미상무부 도널드L에반스 장관이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편지 보냄. 편지에서 에반스 장관은 이 문제(한국의 약가제도 변경)가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무역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며, 참조가격제등 약가제도 변경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국정부 뿐만 아니라 외국제약사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과 완벽하고 실질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 - 김홍신의원 2002.7.16 편지 공개
0 2001년 8월 1일: 보건복지부, 이 날부터 시행하기로 한 참조가격제 시행못함.
0 2001년 9월 5일 보건복지부 발표 :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6월부터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참조가격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도입을 반대하는 공문을 발송하는가 하면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통상마찰 소지가 있어 참조가격제 시행을 당분간 유보하고 있다고 밝힘. - 중앙일보 2001년 9월 6일 신성식 기자
0 2001년11월26일 보건복지부 발표: 복지부 이경호차관은 5·31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추진경과 브리핑에서 참조가격제 백지화 등 일부 대책의 시행차질로 적자규모가 당초 추계보다 상당폭 늘어날 것 같다며 통상마찰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참조가격제를 시행을 못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앞으로도 시행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함. - 동아일보 2001.11.27. 문철 기자
0 2002년 1월22일: 한국과 미국은 21일 외교통상부에서 최혁 통상교섭조정관과 존 헌츠먼 미 무역대표부(USTR)부대표(차관급)가 참석한 가운데 양자협의를 갖고 상반기 중 양국이 투자협정 협상을 마무리 하기로 합의. 미국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가 의약품에 대한 참조가격제가 미국 의약품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기준약가를 결정할 때 미국의 의견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 - 중앙일보 2002.1.22 홍병기 기자
0 2002년 1월29일: 이태복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
0 2002년 3월11일 이태복 복지부 장관실: 토마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가 이태복 복지부 장관 면담. 허바드 대사는 약가산정 기준 등 보험급여기준 논의를 위해 국내·외 제약기업이 참여하는 Working Group 구성을 요청. 이태복 장관이 요청사항을 받아들여 이후 Working Group 결성. 현재까지 1~2차례 회의 가짐. - 김홍신의원이 확보한 자료에서
0 2002년 4월10일: 이태복 복지부 장관,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 발표. 백지화됐던 참조가격제를 되살림.(6월부터 시범실시하겠다고 함). 또 약가재평가제도 실시키로 함. 이 두가지 약가제도는 다국적제약회사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내용임.
0 2002년 6월11일 이태복 복지부 장관실: 존 헌츠만 미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태복 복지부 장관 면담. 헌츠만 부대표는 개최되고 있는 Working Group 관련 지속적으로 많은 관련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의견개진 협조 부탁. 또 약가기준 설정 및 절차 수립과정 뿐 아니라 결정과정에 외국업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 이태복 장관이 거절. 약가기준 설정과정에서 의견수렴은 하겠지만, 어떠한 국가도 기준을 결정할 때 해당업체가 협의과정에 참여하는 사례가 없음'을 강조, 사실상 거절. - 김홍신의원이 확보한 자료에서
0 2002년 7월11일: 이태복 복지부 장관 경질. 퇴임사를 통해 약가정책과 관련해 다국적 제약사들의 로비가 장관 교체를 가져왔다는 취지의 주장.
0 2002년 7월18일 현재: 건강보험재정 1661억원 손실.

* 김홍신의원실 보도자료 발췌게재. 전문은 정책자료모음 보도자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