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 이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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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8-27 09:15
교통환자에 특진비 부담많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125.♡.169.86)
조회 : 7,129  

서울시내 종합병원 대부분이 교통사고 환자의 선택진료비(특진비)를 보험처리 절차가 번거롭다는 등의 이유로 환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최근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에게 제출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연도별 교통사고 환자 선택진료 현황’에 따라 밝혀졌다. 이 자료는 관련 조항이 만들어진 199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서울시내 종합병원 21개소의 관련 환자 보험 처리 실태를 담고 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99년 9월 개정된 건설교통부의 관련 고시는 ‘교통사고 환자의 선택진료비는 진료수가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선택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했다. 또 선택진료가 필요한 경우를 ‘지정진료 의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전문의가 아니면 적정한 진료가 곤란한 때’라고 밝혀 놓았다. 치료상 꼭 필요한 선택진료는 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종합병원은 보험사측이 선택진료비 청구시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자 이런 규정을 환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환자로 하여금 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내 S병원은 99년 9월∼2001년 9월 있었던 교통사고 환자의 선택진료 1485건의 진료비를 환자에게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또 G병원도 같은 기간 중 선택진료 819건 모두의 비용을 교통사고 환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했다.
I병원은 선택진료 751건 중 환자 부담이 726건인 반면 보험사 부담은 25건에 그쳤고, K병원은 1615건 중 환자 부담이 1435건이고 보험사 부담은 180건이었다.
일부 병원은 ‘전산 자료가 없어 내용 확인이 어렵다’며 자료를 밝히지 않았다.
진료비를 규정 이상으로 부담한 것을 뒤늦게 안 교통사고 환자들은 피해 상담을 해주고 진료비를 환불받도록 도와주는 모임(http://cafe.daum.net/sangll)을 만들었다. 이 같은 환자 모임의 영향도 작용해 서울대병원은 현재 자동차 보험 환자에게 ‘담당 의사가 선택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진료비를) 보험으로 청구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해 관련 규정을 교통사고 환자에게 알려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