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 이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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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03-29 13:50
[20030328전원위원회]이라크전쟁파병반대발언
 글쓴이 : 최고관리자 (125.♡.169.86)
조회 : 3,177  
한나라당의 김홍신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죄 없는 이라크 국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을 지지 선언하고 파병안에 찬성하는 우리의 슬픈 현실, 약소국의 설움과 강대국에 기대어 조금 더 많은 것을 얻어내고 싶어하는 이 아픈 현실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인간 목숨을 담보로 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남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고 있는 이 전쟁, 이 비극 반드시 막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이익을 얻거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 수많은 인명피해, 사회문화적 파괴, 그리고 창조적 인간의 의식을 망각시킨 이런 전쟁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만 합니다.
자, 장관들께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번 전쟁이 국제법상 위반인지 아닌지 먼저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린이 120만명이 현재 기아상태, 사망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의 비명은 결국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의 복수전 즉, 테러전에 한국인이 어쩌면 희생당할지도 모릅니다. 이 대책이 잇는지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국익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허구입니다. 아랍국가들이 한국을 전범국가로 규정을 하게 되면 그 피해와 후유증 이것을 어쩔 것인지, 그 대책이 있는 것인지, 13억 아랍인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이라크 전후복구사업에 참여해서 이익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13억 아랍인들의 증오심과 복수심, 그 다음에 거기에서 파생하는 테러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이 있는지 그런 대책 하에 전쟁 지지를 선언했고 파병을 찬성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북한에 정말 핵이 있는지 오늘 밝혀 주십시오.
찬성하는 쪽 입장에서는 북한에 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에 찬성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핵이 있다, 몇 개가 있다, 이것을 분명히 밝혀 줘야만 찬성할 수 있는지 반대할 수 있는지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오늘 솔직하게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평화를 무엇으로 보장받았습니까? 안정적인 원유공급을 보장받았습니까? 국익의 실체가 무엇인지 명증하게 또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또 하나는 문명의 요람지인 바그다드 폭격, 91년 걸프전에서 막대한 문화유적이 파괴되었고 겨우 복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쟁 때 교전국의 문화재를 보호해야 하는 헤이그협약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여기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가입국가가 103개국이나 되는데 한국과 미국이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왜 가입하지 않았는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또 거대 군수회사와 석유재벌을 등에 업은 미국 정치권의 이 더러운 전쟁획책, 이것을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일패권시대를 겨냥한 오로지 강대국들만을 위한 그들의 이익전쟁에 왜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국제적으로 1928년 이후에 어떤 전쟁도 불법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하나는 침략에 대한 자위권 발동, 두 번째는 국제사회 전체 합의에 의한 집단적 방어전쟁 두 가지인데 UN헌장 제7장입니다. 이번 파병, 전쟁지지는 이 두 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파병을 하려하고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국제법상 규정을 지금 제가 밝혔으니까 정부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쟁은 문명충돌입니다. 문명충돌을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한반도 주변에 이와 같은 문명충돌이 일어나서 한반도가 전쟁 공포에 휩싸일 때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어떤 호소를 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국 편제에 건설공병단이라는 게 없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공병을 보낸다고 주장하는데 편제에 없는 건설공병단을 어떻게 보내는지 이 점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권위원회에서 전쟁 반대를 했습니다. 저는 인간의 향기를 가진, 좋은, 아름다운 사건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이 자리에서 인권위원회의 이런 결정에 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에 반대토론 때 집중적으로 제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