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유아교육법철회하라!! |
|
|
|
|
"유아교육법(안) 제정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본회의에서 부결되어야 합니다."
▣ 2003년 12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유아교육법재정(안) 및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등 양법안은 모두 입법이 유보되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의 23,000여개 보육시설의 98만여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놀이방이 현존하는 상태에서, 8천여 시설로 54만여 아동을 교육하고 있는 유치원에만 유리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편향된 지원을 하여, 보육시설을 희생 및 괴사시킬 수 있는 상황을 정부와 국회가 만들어 주어서는 안된다.
*'유치원 아동에게'만 유리한 법안을 만들어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있게 혜택을 주어야 할 정부의 책임과 모든 아동들에게 권리와 기회균등의 부여 해주어야 할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간의 의견조율 및 바람직한 대안이 협의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이라 아동보육에 대한 책임 부처가 없는 시기에 유치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안이 「제정」되어서는 안된다.
현재의 양법안 중 어느 한쪽의 법안이라도 통과된다면 그에 맞는 지원을 요구하는 다른 법안이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법질서체계를 어지럽힐 것이며 이에 따라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상호대립과 반목만이 조장될 수밖에 없다.
▣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함께 적용 받을 수 있는 「통합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현재의 양법(안)으로는 모든 아동들이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될 수 없다. 더구나 어떤 법안이 제정되던 개정되던 간에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상호갈등은 피할 수 없으며, 계속적인 논란과 갈등이 계속되어 관계부처와 당해 국회의원들의 책임은 더더구나 면할 수 없게될 것이다.
* 우리 전국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는 모든 아이들이 해당부처의 관련시설의 구별에 따른 차별적인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단일한 정부에서 공평하고,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해당 단체가 모여 상호 의견조율이 이루어지는 공청회를 통해서 국가와 사회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건전한 통합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한다.
* 이번 국회 본 회의에서 유아교육법제정(안)과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유보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들이 공평한 혜택을 누리며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는 통합법안이 장차 만들어져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곡히 유보를 청한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