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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여 북파공작원 호국영령을 개죽음 시키고 있다 작성자 : 북파공작원서울810호 김석곤 날 짜 : 2008-10-16 조국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위국헌신한 7천여 호국영령들의 예우는 진정한 애국자 수준으로 정당한 명예회복을 거듭 촉구하며 법률 개정을 강력 요청한다. 제18대 국회 입법 개정을 방해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형평성에 어긋난 차별, 자유, 인권, 명예회복 제청은 당연한 수순이다. 국가 경제 운운하며 드러난 사람들만 보상하겠다는 국가정보원 담당관의 말/ 대한민국을 거꾸로 돌리는 정부 행정은 횡포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북파공작원들은 국가 간성으로서 지난 6.25전쟁 부터 50여년간 38선을 넘나들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호국전사들이 숨져갔다. 호국영령들과 유족 유자녀들의 오늘 삶이 아떠한지 그 고통을 국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군첩보부대 이외의 정부기관에서 운용하든 별도의 특수임무수행요원들이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94년 12월 31일 사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 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에 배제되고 있다. 7천여 호국영령들의 인권과 명예회복 형평성 논란은 헌법소원 제청까지 이어질 것인가? 주1: 민간공작원 주2: 정부 공식발표 북파공작원 사망자 7,726명 중 군첩보부대 보상심의위 행불자 포함 접수 500여명 법률과 국가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북파공작원 호국영령들의 현실과 주장을 국가행정은 국익이 무엇인지 직시하라! 국가 상벌정책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법치가 무너지는 국가위기가 초래할 것이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은 오로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자부심과 명예를 회복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국가의 응분의 보상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우리들의 희생과 공헌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미래에까지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민간특수임무수행자회장 북파공작원서울810호 김 석곤 배 (010)8512-0300 바로가기 복사-주소창 클릭 김학송 국방위원장 화일 참조 http://blog.ohmynews.com/skkim9512 http://www.seoul81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