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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재정]추경지연으로 이자170억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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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asdf28.jpg |
(2001-08-31 14:11:49, 번호: 29, 조회: 2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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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이 파탄나자 정부는 지난 5월31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크게 세가지 중요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추경통한 국고지원 7345억원 ② 담배부담금 인상 통한 지원 3296억원 ③ 그래도 부족한 자금 1조1252억원은 은행에서 차입 등이 그것이다. 애초 계획으로는 추경지원 7345억원과 담배부담금 인상지원 3296억원은 6월부터였다. 그리고 은행에서 1조1252억원을 차입하는 것은 연말 최후의 순간에 잠시 빌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추경과 담배부담금 인상이 아직까지 실시되지 않아, 이 모든 계획이 흐트려졌다. 이로 인해 6월부터 건강보험공단은 은행에서 매달 부족분을 빌렸다가 갚는 식으로 현재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건강보험 재정은 보험료 수입과 진료비 지출이 반복해서 진행된다. 현재 공단은 지불해야 할 진료비가 부족하면 은행에서 빌려서(차입) 충당하고, 다음달에 보험료가 들어오면 갚는 식으로 재정을 꾸려가고 있다)
이로인해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이자가, 8월말 현재 170억원이나 된다. 이 이자분은 고스란히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남겨지게 된다. 이 금액은 순전히 추경편성의 지연과 담배부담금 인상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표류에서 기인한 것이다.(김홍신 의원이 담배부담금 인상에 찬성하는지의 여부는 별개로 한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이런 이자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데 있다. 추경은 현재 논란 중이어서 9월중에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담배부담금은 법안 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했을 때, 빨라야 올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경우엔 이자가 209억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즉 올해안에 추경도 담배부담금 인상지원도 다 안됐을 경우엔 올 연말에는 이자가 305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지금 즉시 추경에 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부담만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2001. 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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