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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움 받는 卒이 되느니 미움받는 바보가 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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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바로서기/상임위에서 쫓겨난 뒤 두 번째 참관하며]지난 연말 당은 나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제로 쫓아냈다. 나는 1996년 15대 국회에 등원하면서 배치되었던 보건복지위원회를 한번도 떠난 적이 없다. 그리고 6년동안 상임위 활동에 있어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내가 가장 잘 아는 상임위원회이고, 해야 할 일이 가장 많은 상임위원회이다.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었으며,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참관하러 왔으며, 상임위에 복귀될 때까지 계속 참관할 것이다. 나의 이런 결심은 양심과 소신에 따른 나의 행동은 정당하다는 표시이며, 당론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런 나를 강제로 쫓아낸 부당한 행태에 대한 항의의 표시이다.
또한 나의 이러한 행동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온전하게 바로서는 것이며,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바로서는 것이다. 국회의원 바로서기이다. 더 이상 국회의원은 졸(卒)이 아니다. 당 지도부에 귀여움 받는 卒이 되느니, 핍박받고 미움받는 우직스런 바보가 되겠다. 이는 정치를 국회에 가져오는 국회바로세우기이기도 하다. 국회의원 바로서기와 국회 바로세우기는 왜곡된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들의 요구와 그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뜻있는 정치인들이 제기하는 이 시대의 화두이기도 하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사보임 조항(국회법 48조 1항)은 잘못된 조항이며, 이미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의 강제사보임 조항은 헌법의 양심조항(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을 실천하는 것을 가로막는 조항이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 현재 위헌소송을 검토중이다. 또한 권한쟁의심판소송도 검토중이다. 권한쟁의심판소송은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하는 소송으로, 정치과정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월권적 행위를 헌법적 위리에의해 통제할 수 있는 장치로서의 기능도 갖고 있다.(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인용. www.ccourt.go.kr)
더군다나 나를 상임위에서 쫓아내고자 한 이유도 사라진 마당 아닌가? 건강보험재정 분리문제가 이제 상임위에서 떠나지 않았는가? 더 이상 나를 보건복지위원회 밖에 묶어둘 이유가 없어졌다. 나를 당장 복지위로 복귀시켜라. 나를 상임위에 복귀시키는 것이 민주적 정당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며, 국민신뢰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002년 1월 7일 김홍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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