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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경실련건강보험토론회 2002.5.24
첨부파일 : 경실련건강보험토론회.hwp (2002-05-24 11:29:13, 번호: 100, 조회: 2043)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는 공공의료체계의 부실과 불투명성에 있다. 공공의료를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을 강력히 시행해야하며 (가칭)중소병원지원육성법을 만들어야 한다. 또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병원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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