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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04]법률안 심의자료
첨부파일 : 030604.hwp (2003-06-04 12:30:32, 번호: 73, 조회: 3493)
임시국회(2003.6. 4. 수)
김 홍 신
법 안 검 토

0. 에바다 복지회 관련 사항

안건 심의 전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 장관도 '에바다 사건'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96년 이 문제가 세상에 알려 진 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에바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 최근 ‘에바다복지회’에 경찰인력이 투입되는 등 심각한 대치 상태에 있었고, 어제 심각한 대치상황은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 '에바다 복지회 ' 정상화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많은 함의와 상징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 장관은 이상의 정황을 고려하시고, ‘에바다복지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합리적인 행정 집행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덧붙여,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보시고 , 그 결과 자료와 복지부 대처방안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김홍신의원)
2.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김홍신의원)
3.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김홍신의원)
4. 공공의료확대강화에관한청원(김홍신의원)
<안건 1~4는 제안설명으로 대체>

5. 구강보건법중개정법률안(이원형의원)

* 처리 : 조건부 찬성

* 주요골자
①‘수돗물불소화사업’ 명칭을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변경
②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사업내용에 대한 홍보와 공고를 통해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함

* 검토의견
①수돗물불소화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구강보건과 관련하여 의욕적으로 진행해온 사업인 만큼 일관성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
②그러나 불소화와 관련해서 사회각계에서 찬반논쟁이 거듭되는 민감한 사안이기도 함
③개정안에서 불소화사업을 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변경하려는 취지는 공감이 감.
④개정안 제10조2항은 현행법 상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여 “사업설명회, 공청회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추진하는 것”으로 일부 완화하여 불소화반대론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⑤불소화사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중 하나일지라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의학적 효용성에 대해서 논란이 불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현행규정의 뜻을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 좋을 듯 함
⑥이와 함께 복지부에서는 불소화사업에 대한 정당성과 효용성에 대한 집중연구를 통하여 사업시행의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서울시를 비롯하여 불소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득과 홍보를 강화하여 정부사업의 원활하게 추진해야 함-관련한 복지부의 계획과 설득홍보작업에 대해 보고 바람

6.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

* 처리 : 찬성

* 주요골자
소비자에게 식품의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식품에 식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자에게 식육의 원산지 등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국산과 수입산의 혼동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와 영업자 등의 부당한 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

* 검토의견
① 수입산 식육으로 만들어진 식품을 마치 국산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의 피해가 큼.
②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
③ 정육점에서는 1995년부터 이미 식육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음.
④ 소비자권리확보와 국내 축산업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임.

7.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원형의원안)

* 처리 : 반대

* 주요골자
①대통령소속하에 2년간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건강보험 발전과 건강증진업무를 수행토록 함. 활동지원을 위해 전문위원회와 사무처설치,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함.
②경과조치로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함

* 검토의견

-특별법을 제안하면서 소모적인 논쟁을 중지하고 건강보험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함. 그러나 이 법안은 그 취지와는 다르게 건보재정 통합의 연기를 경과조치로 둠으로써 또 다시 소모적인 통합 논쟁을 불러일으켜, 건강보험 발전을 더욱 어렵게 함.

1)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다수의 위헌적인 조항을 담고 있어 반대함.
①법안 제6조4항, 제15조3항은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위원회에 사실상 위임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국회 제정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음.
-더욱이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 규칙으로 정해 대통령이나 정부조직법에 의한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 헌법기관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결국, 특별위원회는 헌법 규정에 없는 ‘자의적’인 헌법기관이 됨. 이는 3권분립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기관의 권한을 초월하는 초헌법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것임.
②구성에 있어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와 같은 초헌법적 기관의 당연직 위원에 대한 임면권을 명시하고, 위촉직 위원들에 관하여도 사실상의 임면권을 갖도록 하여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③법안 제14조1,2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사실상 헌법기관인 정부와 국회를 구속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가 의결한 예산을 전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개 위원회에 초헌법적인 국가기구의 권한과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④한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것처럼, 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를 두어 특별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토록 하고 있음. 발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와는 달리 이해당사자보다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훨씬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음. 따라서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이유가 없음.

2) 이런 문제를 떠나, 법안에 재정통합 유예를 경과조치로 둘 이유가 없음.
-재정분리의 가장 큰 이유는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안돼서 통합하면 직장가입자가 손해 본다는 것임.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임.
①자영자소득파악율 30%는 실제 ‘소득파악율’이 아니라 ‘국세청 과세자료 확보율’을 의미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해 직장은 근로소득에, 지역은 소득 외에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임.
②또, 지역가입자중 개인사업자는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농어민, 임시·일용직 근로자이며, 2001년 7월 이후 5인미만 사업장의 직장편입으로 ‘소득파악 문제의 핵심’인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부분 직장으로 편입되었음. 이 때문에 전체 고소득 전문직종의 80%이상이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바뀌었음.
-따라서 마치 지역가입자의 30%만 보험료를 제대로 내고, 70%는 속여서 내고 있어 재정을 통합하면 직장가입자가 손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임. 지역과 직장 어느 쪽도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님.
-건보통합은 사회갈등을 종결하고 국민의 열망인 보험급여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개혁정책임. 수년간 여·야와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범국민적인 투명한 논의 과정을 거쳤음. 그 중요성 때문에 오랜 기간을 두고 관리운영을 우선 통합하는 등의 단계도 충분히 밟았으며 더 이상 통합을 못할 이유가 없음.

3) 종합적으로 볼 때,
-재정통합은 예정대로 시행하고, 건강보험의 향후 발전방향을 여야가 힘을 합쳐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다시 재정통합을 연기하여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따라서 법안에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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