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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4]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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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제출
성전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입법적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현행법에 의하면 성전환자들은 자신의 출생시 신체적 성과 반대의 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성전환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호적상의 성별의 변경을 할 수 없고, 그 결과 결혼 및 가족의 형성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제반 사회활동에서도 불편함을 겪고 있는 바, 이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소수자보호의 원리에도 배치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성전환자들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성별의 변경을 인정하여 줌으로써, 성전환자에 대하여도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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