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통합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부칙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가기준차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재정통합을 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형평성있는 보험료 부가기준 마련 등의 준비가 필요해, 2002년부터의 재정통합을 2005년으로 3년 연기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