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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문]건강보험특별대책위원회 전체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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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당보험특위.hwp |
(2001-05-29 09:49:24, 번호: 6, 조회: 1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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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불편을 이유로 주사제 예외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키면서 주사제 남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안이 제출되어야 할 때이다.
2.직장·지역의보의 재정 분리 반대 / 재정통합 3년 연기 필요 - 소득파악의 부족으로 발생되는 집단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부가체계 개발 및 소득파악 제고를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함
3. 민간의료보험과 건강보험재정 절감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 / 지금은 민간의료보험 도입보다는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해야 할 때이다.
/2001년 5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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