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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7]공공의료강화에관한청원
첨부파일 : 공공확대-1.hwp (2003-04-09 13:05:31, 번호: 11, 조회: 4158)
공공의료 확대 강화에 관한 청원
2003. 4. 7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1. 제안 배경과 취지

○ 보건의료노조는 17년간의 역사 속에서 병원 민주화 운동을 시작으로 환자 알권리 찾기 운동 등을 하면서 한국 의료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환자의 건강권과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산별노조로의 조직변경이후 5년동안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대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2002년 12월 대선에서 공공의료 30% 확대, 지역거점병원 설립 등을 공공의료 강화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2003년 1월 보건복지부에서 인수위에 경제난을 겪고 있는 민간중소병원을 인수해서 공공병원 확대하겠다는 보고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하였다.
현재 새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각종 공약이 단순히 정책으로만 머무르기보다 새정부 초기의 보건의료 개혁의 확고한 의지와 함께 집행되길 희망한다.

○ 특히 목포시소재 목포 가톨릭병원이 폐업이후 의료공백이 장기화되자, 목포시민뿐 아니라, 서남권 지역민들이 정상화의 방안으로 목포의료원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소재 방지거병원에서도 지역시민사회단체가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관련기관을 찾아 다니며, 산재전문병원 또는 지역보건복지센터로 공공병원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목포가톨릭병원과 방지거병원의 경우처럼 민간중소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는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으로 이미 인수위에도 공식적으로 전달한 사항이다.

○ 관계기관이나 단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우려 목포가톨릭병원의 목포의료원화, 방지거병원의 공공병원화뿐 아니라, 민간중소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여 공공의료기관이 30%이상 확대 강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국가보건의료사업이 집행될 수 있길 바란다.

본 자료는 공공의료 확대강화와 부도폐업한 민간중소병원의 공공병원화에 대한 근거와 필요성을 제안하고, 국가 보건의료사업으로 추진하길 촉구하기 위함이다.

2. 공공의료 확대 강화와 관련한 각계의 입장

1)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대선공약

- 현재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의료를 30% 이상으로 확대
-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지역사회의 중심 공공보건기관으로 확대
-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중심 의료기관이 될 거점병원과 보건의료원의 시설과 장비를 대폭 확충
-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지원 및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설립하여 - 공공병원을 미국·일본 수준으로 확대 개선
- 공공의료 네트웍 구축 및 공공의료 기관간의 행정체계 정비

○ [노무현정부의 10대 국정과제] 보건복지 분야 정책 방향

- 의약분업 보완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 예방보건서비스 전환
- 공공의료기관 비중을 임기 내에 30%까지 높이기
- 인구 5만명마다 도시형 보건지소 1개를 설립
- 자치구마다 공공병원을 설립


○ 복지부, 1월 10일 인수위 보고

- 공공의료기관 현재의 10% 선에서 30% 정도로 확대
-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국가 지원을 늘리기
- 지역거점 병원을 전국에 200곳 정도 설립해 공공병원의 역할을 미국·일본 수준인 30%로 늘려기
-경영이 어려운 지방의 주요 중소병원 45곳을 정부가 인수해 경영


2) 사회 각계의 입장

○ 이 영환 성공회대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노무현 정부의 개혁과제- 사회복지분야 토론중 2003년 2월 04일
- 도시지역에도 인구 5만명당 1개정도의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
- 군지역에는 지역별 거점병원을 육성
- 도시지역에서도 시·구당 1개정도의 공공의료기관 확보
- 신설 외에 기존 민간의료기관을 인수해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
- 공공보건체계의 구축은 연 1조 5천억원으로 추산했다.


○ 김 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노무현 정부의 개혁과제- 사회복지분야 토론중 2003년 2월 04일
- 공공의료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해 보건의료체계를 정비
- 보건의료비 지출을 적정 수준 관리


○ 조 홍준교수 울산대 의대 교수(건강연대 정책위원장)

건강연대 주최 2003년 1월 27일 새정부의 보건의료 개혁과제 공청회 중
- 공공의료 30% 확대
- 구체적인 재원 마련방안을 제시해야
- 도시지역 보건지소를 인구 5만명당 1개씩 설치
- 지역거점병원 및 보건소와 연계, 주치의제도 시행 등을 병행
- 시군구당 1개 지역거점병원을 실천
- 행정자치부나 노동부 등으로 분산된 국공립병원 관리주체를 복지부로 일원화할 것


○ 김 홍신 한나라당 의원

노무현 정부의 개혁과제- 사회복지분야 토론중 2003년 2월 04일
- 민간의료기관의 80%이상인 의료 현실 극복 위해 공공의료의 중요성.
-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강력히 시행


○ 시민단체,`보건의료개혁 10대요구안'발표 2000년 08월 14일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참여하고 있는 `국민건강권수호와 의료계 폐업철회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14일 의료계와정부의 협상을 앞두고 `보건의료개혁 10대 요구안'을 발표함
-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대
- 보건의료예산 증대와 건강보험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 50% 법제화 - 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 노동.농민.시민.소비자 대표 참여


3. 공공의료 확대강화의 방안

1) 기본 방향

입원이 가능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확충
시·군·구마다 1개씩의 공공병원


○ 일반 2차 진료를 담당할 목적으로 지역에 설립된 공공병원은 34개(강남의료원 포함)의 지방공사의료원이 전부이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수가 262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초자치단체의 2차 공공병원 충족률은 13%에 불과한 것이다. 적십자병원과 시립병원 등을 포함하더라도 15%를 넘지 못하고 있다.
○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1개씩의 공공병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첫번째, 지방공사의료원 34개를 전국적으로 확대강화해야 한다. 두 번째 방안으로 경제난을 겪고 있거나, 부도·폐업 사태의 중소병원을 인수해서 지방공사의료원이 없는 곳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이 없는 농촌와 중소도시의 보건소를 입원이 가능한 보건의료원으로 확대개편하여 장기적으로 지방공사의료원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 위에서 제시한 세가지 방안으로 만약 기초자치단체 중 공공병원이 없는 240개 곳에 공공병원을 확대한다면 병상당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이던 것이 최소한 36%(200병상규모의 공공의료기관 확대시)이상 증가하게 된다.

○ 기초자치단체마다 1개씩의 공공병원을 마련하여 공공병상 비중이 30%을 넘게 되면, 국가보건의료발전 계획, 평생건강관리체계, 암정복, 노인과 장애인의 건강관리, 사회적 안전망 등이 실제로 가능해진다.


2) 공공의료기관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⑴ 지방공사의료원 역할 확대 강화

현재 전국 34개의 지방공사의료원으로는 전체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턱없이 부족하다. 지방공사의료원을 양적으로 확대하여 전체 의료에서 공공병원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더불어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중심 의료기관으로서 공공성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⑵ 경제난을 겪거나, 부도·폐업난 중소병원의 인수

시설, 장비, 인력, 진료경험이 축적된 기존의 중소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기능을 저렴하게 확보하는 비용 효과적 방법이다. 특히 기존의 공공병원이 민간병원에 비해 시설, 장비, 인력면에서 뒤쳐져 있는 상황에서, 중소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여 공공의료기관을 확대강화는 것은 공공의료 전반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손쉬운 방법이 된다

보건복지부의 1월 10일 인수위 보고에서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민간병원 45곳을 인수해 공공의료기관으로 바꾸겠다는 보고가 있었음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목포 가톨릭병원과 방지거병원의 공공병원화는 새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⑶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의 보건소를 입원이 가능한 보건의료원으로 확대개편

앞으로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개편하고, 현재 보건의료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서 역할과 기능을 높여야 한다.
사회보건사업 중심의 보건소를 입원기능과 진료기능을 포함하는 보건의료원으로 기능 전환하여 보다 손쉽게 지역의 의료불균등을 해소할 수 있다.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인 청송, 울릉도, 등에서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울진 보건의료원을 지방공사의료원으로 전환하여 공공의료를 공급하고 있다.

현재 보건의료원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구조조정과 농촌지역의 도시화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원이 폐쇄된 뒤 해당 농촌지역 노인 환자들은 불편한 교통과 경제적 어려움, 불편한 거동 등을 이유로 인근 의료기관이나 민간 병.의원 찾기를 포기,만성질환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원을 지방공사의료원으로 전환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⑷ 정부부처 통합 일원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관장하는 정부 주무부처가 각기 다름으로 인해 관련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연계체계 미흡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였고 공공의료기관을 관장하는 중앙부처간의 관계에서 공식적으로 연결고리가 없다. 이로 인하여 공공의료의 통일성과 연관성이 전혀 없어 의료자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인 협조와 보완역할이 안 된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관리체계를 통합일원화하여 국가보건의료정책의 1차적인 수행,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 공공보건의료기관간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지역간의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달성하여야 한다.

방지거병원 공공병원화 제안서
2003. 2. 7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방지거병원지부

1. 공공병원화를 위한 노조의 제안

1안 : 산재의료원화

○ 서울시내 337만 노동자와 1만4천 산재환자를 위한 산재전문병원이 필요하다.
서울시내 일반진료기능을 하는 2, 3차 종합병원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서울소재 공공의료기관들중 일반진료기능을 하는 종합병원 9개, 정신병원 2개, 아동병원 1개, 결핵병원 1개, 재활병원 1개 등이 있으나, 산재환자와 노동자를 위한 전문치료와 연구, 재활 등을 수행하는 공공의료기관이 없다.


○ 새정부의 공공의료확대와 산재환자 서비스 질 개선을 동시에 실현된다.
새정부가 지역별 거점 공공병원 설립을 정책으로 채택하였고, 산재발생율을 낮추고, 산재환자의 치료와 복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려는 상황임으로 전국최대규모의 노동자 군이 있는 서울시내에 교통이 편리한 방지거병원을 산재병원으로 전환하여 생산직 노동자뿐 아니라, 사무직 노동자들이 직업병 판정, 산재치료와 예방, 재활, 직업복귀 등을 보다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노동부 산재의료원의 보다 구체적인 인수 시도가 있었다
12월 9일 산재의료원 기획실장고 총무기획과장이 병원직원비대위(노조포함)을 만나 전체 채권현황파악, 동기상의 가압류 확인, 인력과 임금수준확인, 고용관계 등 확인
12월 12일경 산재의료원측에서 방지거직원비대위로 연락하여 장비(리스)현황파악

2안 : 서울동부지역 보건복지센터화
일반진료기능 + 지역보건기능 + 요양기능 + 복지센터기능

○ 새정부의 의료정책 방향과도 일치하고 있다

새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은 시·군·구별 지역거점공공병원 설립하여 30%로 확대하는 것을 채택하였고, 보건복지부의 인수위 보고에서는 부도난 민간중소병원을 인수하여 거점 공공병원을 늘리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방지거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설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유하고 있는 현대식 기기와 장비, 숙련된 노동력을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다.

○ 동부지역 100만여 주민에게 교통이 편리한 입지를 이용해 주민의 의료서비스뿐 아니라, 복지문화공간 기능까지 수행 가능

방지거병원에 있는 400병상의 최첨단 전문 의료기기, 응급과 수술시설, ocs와 pacs 등의 전산망, 양한방 시설, 소아전문진료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일반진료 기능을 부분적으로 살려내되, 장기적으로 노인인구 증가, 모자보건 강화 등에 맞춰 입원과 치료뿐 아니라, 요양과 재활, 보건소와 연계한 지역보건사업, 가정방문간호사업 등을 실시하고, 복지문화시설을 갖추어 생활강좌, 문화강좌 등을 통해 시민의 의료와 복지와 문화 공간으로서 서울동부지역 100만여 주민에게 타 민간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의료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다.

○ 서울시와 광진구의 주도로 노인병동, 치매병동, 재활치료, 장기요양병동 등을 갖춘 공공병원으로 전환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임.
노년, 장애, 중증질환자들의 수발을 위해 얼마나 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경제적, 심리적, 물리적으로 부담을 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와 중증질환의 다수가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분포하고 있으며, 그들 자신과 가족에게 순전히 개인적인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어 사회적인 위화감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방지거병원이 지역의 보건소, 사회복지체계와 연계하여 노인병동, 치매병동, 재활병동, 장기요양병동 등을 설치하여 장기요양서비스나 방문보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서울 동부지역 저소득층, 외국인노동자, 아동과 노인 계층에게 저렴하게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함.
광진구 소재 중소기업체 200여개, 의료보호환자 5000 여명을 비롯한 서울시동부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이 소아진료, 경증, 중증환자의 수술과 입원 등 종합진료를 보다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다.

○ 주민의 건강증진을 담당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방지거병원이 공공병원화되면 기존의 보건소와의 연계하여 조기검진 서비스, 보건교육, 의료강좌 등을 통해 치료 서비스외에도 예방서비스를 강화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

※ 참고자료: 방지거병원 상황 개괄과 공공병원화 선결요구

참고자료: 방지거병원 상황 개괄과 공공병원화 선결요구

1. 방지거병원 개요

방지거병원은 85년 개원 이래 15개 진료과와 종합검진센타, 한방병원 등을 갖추고, 400병상에 진료의사 60명, 그외 병원직원 290여명이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져온 광진구 구의동 소재 양한방협진 종합병원이다.
또한, MRI, CT 등 최첨단 진단기기와 각종 수술기기 및 소아, 성인 인공호흡기 등 각종 기기 등을 갖추어 소아건강권 확보 및 지역사화 주민의 질병예방 등 광진구 등 지역사회병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왔다.

또한, 연평균 외래환자수 20만명과 입원환자 12만명 ( 일일평균 환자수 600여명, 입원환자 340명 )에게 진료를 하는 등 1년동안 32만명에 달아는 주민의 건강권을 책임져 왔던 방지거병원이 고의부도와 위장폐업 사태로 인해 주민들에게 끼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2. 방지거병원 부도와 폐업 사태 발생 배경

의료재단 방지거병원 이사장인 방 영헌씨는 8년동안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일삼은 자로 20억 상당의 명륜동 자택을 소유했었고, 의무원장 방 진건씨는 강남 e병원을 인수하면서 부채를 방지거병원에 떠넘기며 지난 6월 28일 고의적인 부도로 내몰았다.
강남 e병원은 작년 4월 방진건씨가 강남의 수병원을 인수한 것으로 작년 12월 법인 방지거병원 명의로 전산화 시스템인 Pacs와 OCS를 도입, 그 시설의 반을 강남 E병원에 설치하였다. 그 밖에 강남 e병원 보수공사 시행 후 3억 6천만원의 어음을 방지거병원에서 지급케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방 진건씨의 개인소유인 강남 e병원의 투자비를 법인 소유인 방지거병원에서 끌어다쓴 것이다. 이것은 방씨 일가가 직원들에게 부도이전 4개월치의 임금을 체불하면서, 방지거병원을 의도적으로 부도냄으로써 임금체불과 시설 구비료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3. 경과보고

6월 28일 부도
7월말 전공의 전원 타병원으로 이적
8월말 진료의사 진료중단
10월 31일 폐업신고
11월 5일 경매절차시작(1차 경매일정 미결정)
11월말 지역시민사회단체 병원정상화를 위한 지역공동대책위원회 구성 서울시와 구청 등 면담 진행
12월 9일 산재관리의료원 기획실장, 총무기획과장 등 2인이 방지거병원 인수을 위한 사전 파악차원의 방지거병원직원비대위(노조 포함) 면담 진행

4. 현재 상황
1) 160여명의 조합원들은 임금체불과 뒤이은 부도폐업으로 인한 극심한 생계고에도 불구하고 11개월이상 <병원정상화, 고용보장, 위장폐업철회>를 요구하며 노동부 항의집회, 구청 집회 등 투쟁 중.
2) 서울동부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11월 27일 공식적으로 방지거병원 정상화를 위한 지역공대위를 결성함. 광진구청과 서울시에 방지거병원 사태를 책임있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지거병원의 지역보건의료 역할을 높이는 방향인 [공공병원화를 통해 조속히 병원을 정상화할 것]과 관련해서 [방지거병원 대책기구]를 구성해서 좀더 구체적인 대책와 해결책을 논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투쟁 전개


5. 공공병원화를 위한 인수절차 방안

현재 상황에서는 포괄적 양도양수방식의 인수와 경매방식의 인수가 있다.
포괄적 양도양수방식의 인수는 병원자산가치 176억원에 비교해서 신고된 채권 300여억원을 그대로 인수함으로 인해 채권상 부담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포괄적 양도양수 방식임으로 채권단과 채권탕감을 시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상화에 필요한 초기 투자 비용만으로도 인수가 가능함으로 재정적 부담이 적을 수 있다.

경매방식의 인수에 있어서는 오히려 경매 낙찰을 위한 필요한 자금은 양도양수방식보다 많을 수 있으나, 채권관계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음으로 장기적으로 병원운영에 있어서 재정 안정을 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관할법원이 방지거병원 경매를 늦추고 있어 경매방식의 인수를 위해서는 경매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6. 공공병원화를 위한 선결요구

① 체불임금과 고의부도 사태 책임자인 방씨 일가 구속처벌해야 한다.

병원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환자의 생명마저도 외면한 채, 임금체불과 고의부도, 사태 주범 이사장 방영헌과 의무원장 방진건, 행정부원장 방근배는 즉각 구속 처벌되어야 한다. .

②숙련된 병원노동자 160여명의 고용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고의부도로 고통받고 있는 방지거병원 노동자들은 평균 5-6년정도 근속년수로 숙련된 의료노동을 재훈련 과정없이 신속히 제공할 수 있음으로 병원을 지켜낸 병원노동자의 고용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목포가톨릭병원 공공병원 요구와 필요성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목포가톨릭병원지부

목포가톨릭병원 공공병원화 관련 요구

첫째, 정부지원하에 목포의료원의 가톨릭병원 인수와 확장 이전

2002년 9월 17일 폐업한 목포가톨릭병원을 정부지원하에 목포의료원이 인수하여 확장 이전한다. 이러한 정책실행을 통해 목포시차원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목포시내 구(舊) 도심권의 의료공동화를 해소하고, 전라남도 서남권 지역주민들의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시킨다.

둘째, 고용문제 해결과 전남 서남권지역 지역경제 회복

목포가톨릭병원은 상시노동자 최대 500여명이상을 고용하여 운영되었다. 이는 목포시를 포함하여 전라남도 서남권지역 종합병원중 최대 고용인원이며, 지역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신규고용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하지만, 폐업으로 간호사 등 각종 전문의료직 종사자 생계에 막대한 타격과 함께 지역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고 이 때문에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침체되고 있다. 8개월이 넘게 목포지역 공공의료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는 직원에 대해 고용문제해결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된다.

셋째, 2002년 5월부터 시작한 노사분규로 인해 파생된 민·형사상의 문제 해결

천주교 광주대교구 최창묵 주교가 이사장으로 있는 목포가톨릭병원측은 2002년 파업에 대한 책임을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게 무차별로 가하고 있다. 조합원 23명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로 고소·고발,- 조합원 및 간부 20명에 대한 4억 손해배상청구, 조합간부와 조합원 11명 해고와 121명 전조합원 징계 등을 단행하였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공공의료강화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늘려가고 있다.
또한, 목포가톨릭병원측은 아무런 대책없이 일방적으로 폐업을 단행한 뒤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폐업이후 하루하루 생계를 겨우 연명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구직급여(실업급여)가 불리하게 적용 받고 있다.
한편, 노동부조차 해고자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미 지급한 판례가 있음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은 해고자에 대한 구직급여 인정과 부당징계구재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하였고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다.

※별첨자료 :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의 목포가톨릭병원인수 필요성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의 목포가톨릭병원 인수 필요성

1. 목포가톨릭병원 폐업으로 발생한 문제

󰊱 목포가톨릭병원 개요

○ 1955년 목포시 산정동 97번지에 아일랜드에서 파견된 골롬반수녀회 설립, 2002년 9월 17일 폐업까지 48년 동안 목포지역 4개 종합병원중 의사수 75명, 병상 430개로 가장 큰 종합병원이자 목포의료원과 함께 실질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수행하는 병원으로 전남 서남권 1시 12개 시군의 주민에게 가장 친근하고 사랑받는 병원으로 자리매김 하여 왔음.

○ 서남지역 유일의 교육수련병원으로써 중증환자와 응급환자를 주도적으로 진료해왔으며, 소외계층과 서민들이 마음 편히 이용할수 있는 병원의 역할을 하였슴.

○ 가톨릭병원 소유자인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폐업이후 매각방침을 정하고 적정한 인수자를 물색중에 있음.

○ 무능경영과 방만한 경영으로 인하여 일방적 정리해고를 발표한 2002년 5월이후 시작한 노사분규는 폐업이후에도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지역주민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병원정상화 투쟁을 노동조합이 계속 전개하고 있슴.

󰊲 공공의료서비스 수혜자의 진료기회 축소

○ 민간병원간 고가의료서비스 경쟁 때문에 주민진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공공의료서비스 개선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의 경쟁력 상실 또한 심화되고 있음.

○ 1999년 기준으로 가톨릭병원은 의료보호환자 수익이 전체 수익 중 19%를 상회하고 있으나 여타 지역민간 병원은 5.4%대에 머물러 의료소외계층의 진료기회가 상대적으로 축소, 상실됨.

󰊳 목포지역 구도심권 공공의료공백 발생

○ 목포지역 종합병원은 4개이며, 이중 최근에 만들어진 병원 2곳은 신(新)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구(舊) 도심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미흡함. 목포의료원 또한 접근성이 미흡하고 건물 및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가톨릭병원 폐업의 공백을 메꾸면서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것이 어려운 실정.

󰊴 지역고용불안과 경제침체문제 가중

○ 가톨릭병원은 서남권 종합병원중에서 최대의 고용인원인 상시근로자 최대 500여명 이상을 고용하여 지역고용안정 및 신규고용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하였으나 폐업으로 인하여 간호사 등 각종 전문의료직 종사자들의 생계에 막대한 타격은 물론 지역고용에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침체되고 있슴.

2. 목포가톨릭병원 폐업에 따른 문제해결 방안
■ 정부지원하에 목포의료원의 가톨릭병원인수 및 확장·이전
■ 목포시의 공공보건의료 확대정책수립 및 의료원의 가톨릭병원 인수지원추진

3. 목포의료원의 목포가톨릭병원 인수지원 필요성

󰊱 목포의료원 신축이전 계획과 부합

○ 1981년 신축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이하 목포의료원)은 건물 건축기간이 20년 되는 지난 1993년 8월 6일 1차 건의부터 시작하여 2001년 이후 본격적으로 중앙정부 및 목포시에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목포의료원 신축이전을 건의해 오고 있음.

○ 목포의료원 신축이전 필요성의 근거는 기존부지의 접근성 미흡, 건물노후화와 협소로 인한 환자유치곤란, 도시의 확대팽창과 발전전망에 따른 서남권 주민대상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로 요약할 수 있음.

○ 2002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32개 의료원중 28개 의료원이 신축이전 등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현대화 사업을 완료한 상태이며, 2002년 이전 전국 유일의 기초자치단체설립 목포의료원의 경우 목포시 예산부족 이유로 과감한 신축이전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까지 목포시가 직접나서 중앙정부에 의료원 신축이전에 대한 국비지원 건의 추진실적 없음.

○ 목포의료원은 2000년 IMF위기시 최악의 경영상태(전국의료원 32곳 중 평가순위 31위)에 직면하였으나 노사합의에 의한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 노력으로 2002년 경영평가 시 32개 의료원 중 9위, 호남권 5개병원 중 1위로 경영상태가 전향적으로 개선됨.

○ 지방재정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한 시·도와 시·군·구의 비율에 의하면 의료원의 신축경비 등은 100%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되게 되어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등에서도 지원의 포괄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지금까지 전국 32개 지방공사의료원 중 28개 지방공사의료원의 신축이전과 현대화 사업추진 시 평균 50%정도 국비 및 지방비가 지원되거나 특별 지원되어 신축·이전, 현대화사업을 진행하였음. 그러므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 목포의료원의 신축이전 계획은 공공의료서비스 확대에 대한 기본 원칙하에 목포시의 예산실정과 지역의료시장의 경영환경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공공의료확대라는 정부시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실현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관점에서 목포의료원이 목포가톨릭병원을 인수하여 확장·이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됨.


󰊲 국가공공의료시책의 지역실정에 맞는 적기추진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002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공공보건의료의 민간의료대비 의료서비스 분담율을 10%에서 30%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됨.

○ 2003년 1월 10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시 공공의료 분야 확대를 위해 45개 지방경영부실병원의 인수와 공공병원화, 75개 장기요양병원신설 계획을 보고한 바 있음. 이 사항은 신(新) 정부 출범 때보다 앞으로 더욱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

○ 위와 같은 국가시책의 구체화를 전망할 때 목포지역에서 2002년 9월 폐업한 목포가톨릭병원(이하 가톨릭병원)의 국가 별도인수 및 공공병원화는 현실성이 없으며, 공공병원의 중복 초래 및 비상식적 정책추진으로 귀착될 것임.
○ 그러므로 정부시책의 지역실정에 맞는 관철은 노무현대통령 집권초기에 정부의 예산지원하에 경영부실로 인해 폐업한 목포 구(舊) 도심권 소재 가톨릭병원을 목포의료원이 인수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목포지역 공공의료서비스 분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두병원의 지향점 및 역할 유사

○ 목포의료원은 설립목적 자체가 공공의료서비스의 제공이며, 2001년 현재 목포의료원 진료실적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환자가 전체 입원환자의 5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래환자등 전체환자의 33.3%가 의료급여환자로 명실상부한 지역공공의료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음.

○ “사랑, 박애, 봉사”의 이념으로 48년동안 전남 서남권에서 가장 친근하며 사랑받는 종합병원으로 운영해왔으며, 지난 2002년 9월 폐업전까지 목포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많은 75명의 의사수 및 430개 병상을 가동하며 실질적인 지역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해옴.

○ 가톨릭병원의 2000년 현재 입원환자중 의료보호 환자비율은 13.49%이고, 외래환자중 의료보호 환자비율은 12.9%인데 이들이 병원 진료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1%로 지역내 민간병원의 의료보화환자 비율5.4%에 비할 때 공공성이 두드러짐.

○ 이렇게 볼 때 목포의료원과 가톨릭병원은 지역에서 각각 법적 공공병원과 실질적 공공병원으로서 지역공공의료 유지·발전의 쌍두마차로서 역할과 지역민에 대한 기여와 공로는 수치로 표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며, 천주교광주대교구 또한 가톨릭병원의 그간의 기여와 공공성이 계승되는 방향으로 인수문제가 추진된다면 적극적으로 매각협의에 나설 것이라 예측됨.

󰊴 예산절감 효과

○ 목포의료원의 신축이전시 예상비용은 자체추정 시설비를 제외한 토지와 건물신축비용을 약 38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가톨릭병원으로 이전한다고 가정할 때 200억원 미만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신축이전비용의 50%을 절감하면서 적정한 보건의료비용유지라는 국민의 건강권 확보 및 공공의료확대 뿐만 아니라 구(舊) 도심 공동화 해소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음.

○ 또한 가톨릭병원 인수, 이전을 통해 여력을 확보하는 비용은 지역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요양병상, 재활병상, 정신병상 확보하는 데로 적절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목포의료원의 목포가톨릭병원 인수에 따른 기대 효과

󰊱 공공의료서비스 분담율 제고

○ 목포의료원의 이전·확장은 현재의 현 의료원부지 1,512평과 시설면적 2,125평을 부지 9,689평으로 600% 이상 확대하고 건물 또한 4,766평으로 200%이상 확장하므로서 서남권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규모있고 체계적인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기회를 제공하여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의 필요조건을 갖추게 됨.

○ 120병상인 상태에서 병상가동율 116%인 목포의료원의 병상과부족을 해소하여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

○ 민간병원과의 의료서비스 분담율이 목포시에 한정해서만 보더라도 원개소수로 볼 때 2001년말 기준 1.58%이고, 허가병상수로는 5.6%에 불과해 1998년 전국평균 9%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현실. 그러나 목포의료원을 목포가톨릭병원으로 확장·이전하였을 경우 병상수에 따른 공공의료서비스 분담율은 15%로 상승하여 정부시책에 가장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전남 서남권 전체적으로도 신뢰도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됨.


󰊲 지역민간병원과 차별화된 역할분담 확대

○ 의료보호환자, 시설수용환자, 행려환자, 저소득주민 건강검진 등의 공공의료분야는 진료에 비해 수익이 떨어지는 이유로 민간병원들의 참여도 및 관심도가 낮고, 기피하는 경향이 높음. 이와 함께 현재 목포의료원은 정신, 치매, 알콜, 행려환자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동의 공익병동신축을 2003년도에 추진계획중이나 구조와 체계가 우수한 가톨릭병원활용시 예산절감은 물론 활용도 높은 전문병원으로 특성화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 치매, 정신병 등의 환자는 인구구성비의 노령화가 심화될수록, 도시화가 진척될수록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는 민간보다 공공보건의료영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먼저 접근하고, 담당해야 할 분야로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이에 대한 의료서비스 우선제공을 명시하고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 또한 명확함.

○ 이상과 같은 이유로 목포의료원의 가톨릭병원 인수와 확장·이전은 지역민간병원의 기피영역을 보완하는 등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정확히 예측하면서 능동적으로 차별화된 역할분담을 통해 서남권의 신뢰도 높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함.


󰊳 목포시내 구도심권의 공공의료공동화 해소와 형평성 있는 보건의료수요 충족

○ 목포시에서도 구(舊) 도심권(26개 행정동 중 약 9개동)의 인구, 돈, 대형기관 등의 이탈심화로 인해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목포시는 구(舊) 도심권 활성화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음.
○ 목포지역 보건의료정책의 의미있는 한 사례로 지난 2000년 현재 북항지역에 위치한 목포시 보건소 건물의 붕괴위험 등으로 인한 “시외곽으로의 신축이전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현지 주민들의 서명운동, 시장면담, 의회진정 등을 통한 구(舊) 도심권 보건의료공백 반대를 내세우는 “기존위치재건축” 주장에 시가 “보건소 시외각 이전계획”을 백지화하고 그 자리에 현대적으로 재건축한 사례가 있음.

○ 목포가톨릭병원 폐업은 구(舊) 도심권 퇴조의 한 현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병원 폐업으로 인해 시가지내에서 거주지에 따른 상대적 약자인 구(舊) 도심권 사람들은 진료를 받기 위해 더 먼거리로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하게 만드는 의료소외현상 발생.

○ 전남 서남권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인 목포의료원의 가톨릭병원부지로의 이전은 이상과 같은 구(舊) 도심권의 의료공백 및 지역내 의료 소외현상을 해소하여 목포시내 신구도심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의 목포가톨릭병원 인수지원 건의서

2003. 2. 7
전남서남부지역 주민의 건강권 확보와
목포가톨릭병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1. 목포가톨릭병원 폐업으로 발생한 문제

□ 목포가톨릭병원 개요

○ 1955년 목포시 산정동 97번지에 아일랜드에서 파견된 골롬반수녀회에서
설립, 2002년 9월 17일 폐업시까지 48년동안 목포지역 4개 종합병원 의사수 75명, 병상 430개로 가장 큰 종합병원이자 목포의료원과 함께 실질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수행하는 병원으로 전남 서남권 1시 12개의 주민에게 가장 친근하고 사랑받는 병원으로 역할해 옴.

○ 가톨릭병원 소유자인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폐업이후 매각방침을 정하고
적정한 인수자를 물색중


□ 공공의료서비스 수혜자의 진료기회 축소

○ 민간병원간 고가의료서비스의 경쟁 격화로 인한 주민진료비 증가로 이어 지고 공공의료서비스 개선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의료원의 경쟁력 상실 또한 심화될 것으로 판단. 1999년 기준으로 가톨릭병원은 의료보호환자 수익이 전체 수익중에서 19%를 상회하고 있으나 여타 지역민간병원은 5.4%대에 머물러 의료소외계층의 진료기회가 상대적으로 축소, 상실.

□ 목포지역 구도심권 공공의료공백 발생

○ 목포지역 종합병원은 4개이며, 이중 최근에 만들어진 병원 2곳은 신도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구도심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주민들의 접근성이 미흡함. 목포의료원 또한 접근성이 미흡하고 건물 및 시설이 협소 하고 노후화되어 가톨릭병원 폐업의 공백을 메꾸면서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

□ 다수의 의사, 간호사등 전문직 실업발생, 지역고용불안 가중

○ 가톨릭병원은 서남권 종합병원중에서 최대의 고용인원인 상시근로자 최 대 500여명 이상을 고용하여 지역고용안정 및 신규고용창출에도 크게 이바지 하였으나 폐업으로 인하여 간호사등 각종 전문의료직 종사자들의 생계에 막대한 타격은 물론 지역고용에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됨.

2. 목포가톨릭병원 폐업에 따른 문제해결 방안

□ 정부지원하에 목포의료원의 가톨릭병원인수 및 확장·이전

□ 목포시의 공공보건의료 확대정책수립 및 의료원의 가톨릭병원 인수지원 추진

3. 목포의료원의 목포가톨릭병원 인수지원의 합리성

□ 목포의료원의 신축이전 계획과 부합

○ 1981년 신축한 지방공사목포의료원(이하 목포의료원)은 지난 1993년 8월 6일 1차 건의부터 시작하여 2001년 이후 본격적으로 중앙정부 및 목포시에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목포의료원 신축이전을 건의해 오고 있음.

○ 목포의료원 신축이전의 논리는 기존부지의 접근성 미흡, 건물노후화 및 협소로 인한 환자유치곤란, 도시의 확대팽창 및 발전전망에 따른 서남권 주민대상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로 요약할 수 있음.

○ 2002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32개 의료원중 28개 의료원이 신축이전등 의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현대화 사업을을 완료한 상태이며, 2002년 이전 전국 유일의 기초자치단체설립 목포의료원의 경우 목포시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과감한 신축이전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까지 목포시가 직접나서 중앙정부에 의료원 신축이전에 대한 국비지 원건의 추진실적 없음.

○ 목포의료원은 2000년 IMF위기시 최악의 경영상태(전국의료원 32곳중 평 가순위 31위)에 직면하였으나 노사합의에 의한 효율적인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노력으로 2002년 경영평가시 32개 의료원중 9위, 호남권 5개 병원중 1위로 경영상태의 전향적 개선이 이뤄짐.

○ 지방재정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한 시· 도와 시·군·구의 비율에 의하면 의료원의 신축경비등은 100%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되게 되어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 제5조등도 지원의 포괄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지금까지 전국 32개 지방공사의료원중 28개 지방공사의료원의 신축이전 및 현대화 사업추진시 평균 50%정도 국비 및 지방비가 지원되거나 특별지원되어 신축·이전, 현대화사업을 진행하였음. 그러므로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 목포의료원의 신축이전 계획은 공공의료서비스 확대에 대한 기본원칙하 에 목포시의 예산실정과 지역의료시장의 경영환경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공공의료확대라는 정부시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실현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관점에서 목포의료원이 목포가톨릭병원을 인수하여 확장·이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됨.

□ 국가공공의료시책의 지역실정에 맞는 적기추진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002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공공보건의료의 민 간의료대비 의료서비스 분담율을 10%에서 30%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으로 대통령당선.

○ 2003년 1월 10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시 공공의 료분야 확대를 위해 45개 지방경영부실병원의 인수 및 공공병원화와 75개 장기요양병원신설 계획을 보고한 바 있음. 이 사항은 신정부 출범 시 보다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

○ 위와 같은 국가시책의 구체화를 전망할 때 목포지역에서 2002년 9월 폐 업한 목포가톨릭병원(이하 가톨릭병원)의 국가 별도인수 및 공공병원화는 현실성이 없으며, 공공병원의 중복 초래 및 비상식적 정책추진으로 귀착될 것임.

○ 그러므로 정부시책의 지역실정에 맞는 관철은 노무현대통령 집권초기에 정부의 예산지원하에 경영부실로 인해 폐업한 목포 구도심권 소재가 톨릭병원을 목포의료원이 인수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가장 적 절한 시기에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목포지역 공공의료서비스 분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두 병원의 지향점 및 역할 유사

○ 목포의료원은 설립목적 자체가 공공의료서비스의 제공이며, 2001년 현재 목포의료원이 진료실적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등 의료급여 환자가 전 체 입원환자의 5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래환자등 전체환자의 33.3%가 의료급여환자로 명실상부한 지역공공의료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음.

○ 가톨릭병원은 “사랑, 박애, 봉사”의 이념으로 48년동안 전남 서남권에서 가장 친근하며 사랑받는 종합병원으로 운영해왔으며, 지난 2002년 9월 폐업전까지 목포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많은 75명의 의사수 및 430개 병상을 가동하며 실질적인 지역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해 왔으며, 전남 서남부지역의 유일한 의사수련병원으로서 역할을 해 옴.

○ 가톨릭병원의 2000년 현재 입원환자중 의료보호 환자비율이은 13,49%이 고, 외래환자중 의료보호 환자비율은 12.9%인데 이들이 병원 진료수익 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1%로 지역내 민간병원의 의료보화환자 비율 5.4%에 비할 때 공공성이 두드러짐.

○ 이렇게 볼 때 목포의료원과 가톨릭병원은 지역에서 각각 법적 공공병원 과 실질적 공공병원으로서 지역공공의료 유지·발전의 쌍두마차로서 역할 및 지역민에 대한 기여와 공로는 수치로 표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며,천주교광주대교구 또한 가톨릭병원의 그간의 기여와 공공성이 계승되는 방향으로 인수문제가 추진된다면 적극적으로 매각협의에 나설것이라 예측됨.


□ 예산절감와 공공의료확대의 일석이조 효과

○ 목포의료원의 신축이전시 예상비용은 자체추정 시설비를 제외한 토지와 건물신축비용을 약 38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가톨릭병원으로 이전 한다고 가정할 때 200억원 미만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신축이전비용의 50%을 절감하면서 적정한 보건의료비용유지라는 국민의 건강권 확보 및 공공의료확대 뿐만아니라 구도심 공동화 해소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수 있음.

○ 또한 가톨릭병원 인수, 이전을 통해 여력을 확보하는 비용은 지역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요양병상, 재활병상, 재활병상을 확보하는 데로 적절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목포의료원의 목포가톨릭병원 인수에 따른 기대효과


□ 공공의료서비스 분담율 제고

○ 목포의료원의 이전·확장은 현재의 현 의료원부지 1,512평과 시설면적 2,125평을 부지 9,689평으로 600% 이상 확대하고 건물 또한 4,766평으로 200%이상 확장하므로써 서남권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규모있고 체계적인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기회를 제공하여 질높은 공공의료서비스의 필요조건을 갖추게 됨

○ 120병상인 상태에서 병상가동율 116%인 목포의료원의 병상과부족을 해 소하여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

○ 민간병원과의 의료서비스 분담율이 의료원에 한정해서만 보더라도 2001 년말 기준 1.58%이고, 허가병상수로는 5.6%<별첨 2>에 불과해 1998년 전국평균 9%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현실. 그러나 목포의료원을 목포 가톨릭병원으로 확장·이전 하였을 경우 병상수에 따른 공공의료서비스 분담율은 15%로 상승하여 정부시책에 가장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전남 서남권 전체적으로도 신뢰도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됨.


□ 지역민간병원과 차별화된 역할분담 확대

○ 의료보호환자, 시설수용환자, 행려환자, 저소득주민건강검진등의 공공의 료분야는 진료에 비해 수익이 떨어지는 이유로 민간병원들의 참여도 및 관심도가 낮고, 기피하는 경향이 높음. 이와함께 현재 목포의료원은 정신,치매, 알콜, 행려환자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별동의 공익병동 신축을 2003년도에 추진계획중이나 구조와 체계가 우수한 가톨릭병원 활용시 예산절감은 물론 활용도 높은 전문병원으로 특성화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 치매, 정신병등의 환자는 인구구성비의 노령화가 심화될수록, 도시화가 진척될수록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는 민간보다 공공보건의료영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먼저 접근하고, 담당해야 할 분야로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이에 대한 의료서비스 우선제공을 명시하고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의 법적근거 또한 명확함.

○ 이상과 같은 이유로 목포의료원의 가톨릭병원 인수와 확장·이전은 지역 민간병원의 기피영역을 보완하는 등 빠른속도로 변하고 있는 보건의료환경을 정확히 예측하면서 능동적으로 차별화된 역할분담을 통해 서남권의 신뢰도 높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함.

□ 목포시내 구도심권의 공공의료공동화 해소 및 형평성있는 보건의료수요 충족

○ 목포시에서도 구도심권(26개 행정동중 약 9개동)의 인구, 돈, 대형기관등 의 이탈심화로 인해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목포시는 구도심권 활성화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음.

○ 목포지역 보건의료정책의 의미있는 한 사례로 지난 1999년 현재 북항지 역에 위치한 목포시 보건소 건물의 붕괴위험등으로 인한 “시외곽으로의 신축이전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현지 주민들의 서명운동, 시장면담, 의회진정등을 통한 구도심권 보건의료공백 반대를 내세우는 “기존위치 재건축” 주장에 시가 “보건소 시외각 이전계획”을 백지화하고 그 자리에 현대적으로 재건축한 사례가 있음.

○ 목포가톨릭병원 폐업은 구도심권 퇴조의 한 현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병원 폐업으로 인해 시가지내에서 거주지에 따른 상대적 약자인 구도 심권 사람들은 진료를 받기위해 더 먼거리로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소 비하게 만드는 의료소외현상 발생.

○ 전남서남권 유일의 공공의료원인 목포의료원의 가톨릭병원부지로의 이전 은 이상과 같은 구도심권의 의료공백 및 지역내 소외현상을 해소하여 목포시내 신구도심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5. 목포가톨릭병원의 대학부속병원유치 주장의 문제점

□ 대학부속병원 유치주장은 정부의 의료정책을 모르는 처사

○ 1998년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정부는 의료인력의 제한적 배출을 정책으 로 수립하고 10% 의사인력을 축소 계획.

○ 이와 동시에 의사인력배출 제한은 각대학의 의대신설과도 직결되어 현 재 대학병원 신설허가 계획은 없으며 이 정책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 될 전망임.

○ 노무현 당선자는 현재의 공공의료비율을 10%에서 30%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이며, 보건복지부 또한 인수위원회 보고를 통해 지방부실경영병원 인수 및 공공의료기관화 방침을 보고한 바 있으며, 이 사항은 2월 25일 출범할 노무현정부의 구체적인 공공의료정책으로 현실화 할 것으로 예측됨.

○ 보건복지부의 인수위원회 보고사항은 전국 45개 지방부실경영병원 공공 의료병원 및 전국 75개 장기요양시설 설치계획으로 이사항은 2002년도 11월에 목포시의회에 제출한 “지방공사목포의료원 중장기발전계획서”의 목포의료원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정확히 부합.

○ 지역내 목포가톨릭병원의 대학병원인수 및 대학부속병원화 주장은 상황 인식이 부재한 근시안적인 검토의 결과임

□ 현 시기 대학부속병원 유치는 지역의료시장 과열경쟁 초래

○ 목포시내의 급성진료병상수요 추계에서 적정 병상수는 686-888병상이고 초과병상은 1,213-1,415 병상으로 보고 있다. <한국산업보건진흥원, 장 기요양병상 및 전문병상적정공급방안연구, 2001> 이러한 조건에서 민 간병원들은 지역내에 대형병원의 신설등을 반대하는 입장이며 반대로 공공병원의 확대 및 공공진료의 확대에는 대다수가 찬성하는 입장임.
○ 현재도 초과병상인 상황에서 의료원의 기능을 현위치에서 병상수를 늘리 고, 시설을 보강하면서 동시에 대학부속병원이 가톨릭병원 부지에 들어 온다면 지역의료시장의 경쟁체계는 더욱 심화되며 경영환경은 악화될 것으로 판단됨. 그중 목포의료원은 타병원에 비해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

○ 결론적으로 신규 대학부속병원 설치보다 목포의료원의 목포가톨릭병원 인수 및 확장·이전을 통한 공공의료병원 기능재정립 및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대학부속병원 유치주장은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부재를 드러내는 처사

○ 대학병원 유치주장은 목포시는 한푼의 재정도 들이지 않으면서 3차진료 기관을 유치하므로서 도청소재지 도시의 자부심도 세우고 공공성도 확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학병원은 말그대로 3차진료기관이며 연구중심, 고난도 수술중심의 의료시설이지 엄밀한 의미에서 생활인들과 밀착한 공공의료기관이라고 말할 수 없음.

○ 멀리 선진국의 공공의료비율을 언급할 필요도 없이 지방자치단체라면 당 연히 공공의료의 확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목포 시의 중기투자계획은 공공보건의료분야 확대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계획이 소극적임을 보여주고 있음.

○ 도청이전, 무안공항, 철도복선화, 외항건설을 앞두고 있으며 인구 45만의 도시로 성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보건분야 중기투자계획비율이 전체 투자계획 100%중 4.3%에 불과함.

○ 결론적으로 목포가톨릭병원의 대학부속병원 주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추
진의지가 없는 기피사업에 대한 소극적인 검토 결과로 판단됨.

6. 관련단체


7. 전남서남부지역 주민건강권 확보와 가톨릭병원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 구성취지
○ 공공의료확대를 통한 주민 건강권 확보
○ 가톨릭병원 폐업에 따른 목포의료원의 가톨릭병원 인수운동 전개

□ 구성시기 : 2003. 1. 7

□ 임원진 및 참가단체
○ 고문(3) : 최태옥(의학박사), 박광웅(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의장)
강만동(목사)
○ 지도·자문위원(7) : 박대석(목포대교수), 고장열(목사), 전종덕(전 남도의원), 배종범·강성휘·허정민(목포시의원), 윤소하(6.15실천단장)
○ 공동대책위원장(3) : 서창호(목포대교수), 선진영(목사), 법정(스님)
○ 대 변 인 : 오승주(목사)
○ 집행위원장 : 박기철(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 집행위원장)
○ 참가단체 :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등 3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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