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책자료실 > 토론,기고문 |
 |
| |
|
| [20010222]바람직한 정치개혁의 방향 |
|
|
|
|
통일에 대비한 한국의 정치현실: 무엇이 문제인가?
-바람직한 정치개혁의 방향-
김홍신(한나라당 국회의원)
1. 아직도 장벽은 지역갈등
지난 해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을 통한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머지 않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높아져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심각한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물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에나 갈등은 있기 마련이고 또 그 갈등은 결코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고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다가도 중요한 시기에는 그런 복잡하고 복합적인 갈등이 가장 중요한 갈등구조로 단순화되기도 한다.
한국 정치 현실 또한 예외일 수 없다. 현재의 한국 정치현실은 지역갈등을 주요한 갈등구조로 하면서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를 둘러싼 이념갈등, 부패방지법, 돈세탁방지법 제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갈등은 기본적으로 여야간의 대결로 나타나지만, 때로는 여야의 경계를 떠나 개혁세력 대 보수세력, 개혁세력 대 기득권세력의 대결로 나타나기도 한다.
내년의 대통령선거 역시 지역대결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러한 복합적인 갈등과 대결양상이 내년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중첩되면서 대통령후보를 중심으로 단순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단순화 구조의 축은 여전히 지역대결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여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남후보론 논쟁 또한 이러한 지역대결을 예고하고 있는 것에 다름아니다.
지난 87년 대통령선거이후 진행된 대선과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때마다 ‘이번으로 지역갈등은 끝나거나 적어도 완화될 것’이라는 희망어린 전망들이 있었으나 현실은 여전히 지역갈등의 위력을 보여줬고, 내년의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똑같은 기대를 걸어보고 싶지만 별로 낙관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내년에 지역대결 청산을 주창하는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고, 지역대결 청산을 표방하는 새로운 정당이 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이런 후보와 이런 새로운 정당이 주목받을만한 힘을 발휘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2. 지역갈등 누가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 정치권 안밖의 힘을 모아야 한다
21세기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목전에 두고 이제 지역갈등구조는 청산해야 한다. 지역갈등구조는 감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할 뿐만아니라 우리 정치를 왜곡시키며 정치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무릇 정치란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이익간의 충돌을 조정하고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 수단은 정책대결이다. 그런데 정치집단간의 권력다툼으로 인해 이러한 원론적인 역할과 수단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고, 그동안 권력다툼의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지역갈등 활용이었던 것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론되는 부통령제 제안은 정당간의 이해득실 문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부통령제를 도입해서 지역갈등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있다.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특히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경우, 소선거구제하에서 인물보다는 정당 정확하게는 지역을 선택한 유권자들에게 인물과 정당을 분리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갈등완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갈등 문제가 제도 한 두 가지 변화로 해결될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더군다나 내년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론되는 부통령제 제안은 그 제안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정당간의 이해득실 문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따라서 이 두 제안은 내년 대통령선거이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야당의 지지기반을 고려하여 야당을 대화의 상대자로 인정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여유를 보여야 한다
그렇다면 지역갈등을 누가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대통령이 앞장서야 한다. 가진 자, 쥔 자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힘이 있기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양보만 한다는 비판을 듣는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보다는 힘으로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과거 집권세력이었던 현 야당을 개혁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좋든 싫든 유권자가 국회 제1당으로 만들어준 현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더군다나 현 여야가 특정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지역정당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대통령의 통치 방식은 야당을 지지하는 지역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결국 지역갈등을 더욱 부채질하는 꼴에 다름아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지역갈등 청산의 의지를 갖고 앞장서기 위해서는 야당의 지지기반을 고려하여 야당을 진정한 대화의 상대자로 인정하고 야당에게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여유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안기부 비자금 사건 진상규명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 언론사 세무조사 및 문건 관련 국정조사 문제 등등에서 아쉽게도 대통령은 야당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정권재창출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역갈등 청산에 앞장설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여야를 떠나, 당론을 떠나 양심에 따라 소신껏 행동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통령이 앞장서지 않는다고 지역갈등 청산이라는 핵심 개혁과제를 포기할 수는 없다.
다행스럽게도 현 정치인중 비록 여야에 속해 있긴 하지만 당보다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판단과 소신을 중요시하는 의원들이 나타나면서 조금씩 세력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국가보안법 개정문제,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관련 약사법 개정문제, 정치자금을 제외하려는 돈세탁방지법 제정문제, 새만금 개발사업문제 등등에서 여야를 떠나, 당론을 떠나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여야의원들의 정책적 연대를 위한 정치개혁모임(약칭 정개모)의 출현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비록 아직은 초기 단계라 그 발전상을 예단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이 모임을 개혁신당 출현의 시발점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시각이라고 판단하지만, 이 모임이 지역갈등 청산이라는 과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갈등은 정치인들의 노력과 정치권 밖의 노력이 힘을 모아 큰 흐름이 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한편, 지역갈등은 오랜 시간 쌓여져 온 크고 높은 장벽이기에 그 청산 또한 단기간에 소수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즉 현 정치권내의 몇몇 정치인들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다. 정치인들의 노력과 이에 상응하는 정치권 밖의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이 양자가 힘을 모아 큰 흐름으로 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물론 정치권 밖의 노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힘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이제 좀 더 힘을 내서, 예컨데 상시적인 의정활동평가를 통해 양질의 정치인을 가려내고, 정당의 공천민주화 및 낙천 요구활동, 공명선거감시활동 및 낙선운동 나아가 양질의 정치인 당선운동으로까지 적극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지역갈등구조에 기생하는 무능하고 백해무익한 정치인들이 정치권내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정치인들을 많이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선거운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지난 총선 당시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진행중에 있지만, 이와 관계없이 정치개혁모임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자유로운 선거운동권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선거법 개정운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