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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2]양중심의 평가에서 질중심의 평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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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의정평가토론문.hwp |
(2001-05-14 11:51:32, 번호: 3, 조회: 1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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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量)’ 중심에서 ‘질(質)’ 중심의 평가로
-「국회의원 의정활동평가분석과 평가기준」 심포지움 -
주최 : 한국유권자운동연합
일시 : 2001년 5월 12일(토)
장소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발표 : 김 홍 신(784-3289)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기준의 각론적인 세부지침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평가에 대해 총론적인 입장에서 토론을 하겠다.
의정활동 평가는 성공했다
1. 15대 국회부터 본격화된 의정활동 평가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는 촉매역할을 했다. 15대 국회 초반(96~97년)에 비추어보면 지금 16대 국회 초반 국회의원들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다. 의정활동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다.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고자 하는 의원발의 법안이 일상화됐고, 전에는 국정감사 때만 집중했던 정부 부처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도 일상화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언론에 빈번히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시로 열리는 상임위 출석율과 발언내용 등도 매우 좋아졌다. 이 모든 것에는 의정활동 평가가 큰 몫을 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의정활동 평가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양(量)’ 중심에서 ‘질(質)’ 중심의 평가로
2. 그러나 이제는 의정활동 평가가 한차원 발전할 단계에 왔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평가가 ‘양’ 중심이었다면, 앞으로의 평가는 ‘질’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 ‘양’ 중심이라는 것이 속기록을 중심에 놓고 발언을 분석함으로써 평가하는 것이라면, ‘질’ 중심이라 하는 것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 과정 전체를 놓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속기록 발언은 결과물일 뿐이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속기록 발언에서 집어내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또한 속기록 발언에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의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기울이는 수많은 노력 또한 놓치게 된다. 그리고 속기록 발언 분석은 ‘문제제기’한 것에 높은 점수를 주고, 제기한 문제에 대해 이후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하고자 하는 상임위 밖(일상적인 서면질의, 전문가 면담, 여론조사, 자료조사 등) 노력을 놓치는 경향적 한계를 보인다. 지금까지의 평가가 ‘이슈중심’이었다면, 앞으로의 평가는 ‘과정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법안발의만 놓고 보더라도, 국민생활과 시대정신 등에 비추어 영향이 큰 법안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두어 질적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법률 하나만 고쳤다 하더라고, 그 법안이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면 가장 높은 점수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결론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국민이 내리는 것이다
3. 또한 의정평가가 한 잣대를 놓고, 국회의원을 재단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다시말해 의정활동 평가는, 이 국회의원은 이렇고, 저 국회의원은 저렇고 하는 식의 방망이를 두드리고 국회의원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평가는, 원론적인 말이지만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 시민단체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이것은 평가가 컨텐츠나 이슈 중심이 아니라, 그 정책(컨텐츠나 이슈)에 대한 국회의원의 태도, 즉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약분업의 경우 의약분업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그런 입장에 대한 이유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제시하는 정책이나 태도가 옳다 그르다에서 정책추진과정에 대한 평가로 바뀌어야 한다.
보수와 진보의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4. 보수와 진보의 잣대로 의정활동을 평가해서는 안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의정활동 평가는 국민봉사의 관점에서 해야 한다. 시민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을 가려내는 평가가 아니라, 의원의 ‘총체적 의정활동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시민단체가 어떤 한 입장을 대변하고 그것을 주장하면, 그 때부터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준(準)정당적 성격으로 변한다. 유럽의 녹색당이 그 예이다.
시민단체가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진보와 보수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면에서 현재의 시민단체가 개방적인가?에 대해 반문해 보아야 한다. 시민단체는 어떤 사회문제에 대해 그 문제를 시정하는 것을 목표로 두는 ‘기능적 시각’을 가져야하지, 자기 이데올로기를 실천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서는 안된다. 정치구조에 대해 ‘객관적’ 자기논리, 즉 ‘중립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국회의원 평가는
① 의정행위가 국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② 그 의원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했는가?
③ 그 의원의 정책이나 주장이 초지일관한가?
라는 세가지의 기본 잣대를 근저에 놓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세가지 기본 잣대는 ‘질’과 ‘과정’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의원과 보좌진이 함께 평가기준 만들어야
5. 또한 지금까지의 평가가 ‘객관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실제로 평가는 평가대상에게는 싫은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 평가를 무지하게 싫어한다. 그럴수록 평가가 객관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그 기준을 국회의원과 함께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의원과 보좌관이 함께 평가기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관계정립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한다. 일정한 ‘룰’을 세워야 하는데, 그 규칙은 상호간의 인정, 협의, 합의, 자기 정립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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