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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13]한나라당 국가혁신위 문화예술분과 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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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가혁신위.hwp |
(2001-06-13 09:58:44, 번호: 4, 조회: 1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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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문화민주주의 구현을 통한
'21세기 문화복지시대'의 창출
- 6대 목표와 주제별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
김 홍 신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는 말은 가장 설득력을 가지는 명제이다. 하지만 문화의 세기라는 말이 그 자체로 문화적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다. 무력이나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문화적 가치가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지만, 반면 경제논리나 국가나 개인간 힘의 우열에 의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의 양과 질이 차별화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정하고 있다.
즉 21세기는 문화영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만큼, 문화예술의 직접 체험 또는 문화소비자의 직접적인 문화생산에의 기여와 참여기회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과거의 세기 동안 문화는 자본의 잉여가치 창출의 차원에서 인식되고, 근대사회의 ‘산업화’라는 과정을 통해 잉여가치의 한 매개물 정도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21세기 첨단산업의 발전과 자본력의 증대로 인한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라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물결 속에서 구체제를 통해 형성되었던 물리적 경계들이 일시에 해체되고 재편되는 과정에서 문화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는 구세기와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된 것이다.
그 핵심은 대중의 일상적 체험을 기반으로 개개인의 삶 자체로서, 한 사회의 결정요소로서 문화의 비중이 높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는 문화향수권, 예술향유권을 기본으로 한 국민들의 문화권리의 향상이라는 목적을 가지게 되고, 이런 문화적인 권리의 확대를 통한 문화민주주의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문화복지의 실현을 목표하여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복지시대 구현을 위한 6가지 테마]
1. 우리문화의 서브젝티비티(Subjectivity)의 계승과 아이덴티티(Identity)의 창출
우리 민족은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단일민족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우리 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일단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전통을 기본으로 우리 민족이 형성해온 고유한 문화전통의 계승적 관점에 기초해야 한다. 이와 함께 21세기 첨단 산업화시대가 도래하면서 글로벌(Globalization)화 되어 가는 세계질서의 조류에 맞게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추구해야할 우리 것은 무엇인지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문화의 서브젝티비티(Subjectivity)와 아이덴티티(Identity)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문화의 서브젝티비티는 우리의 주관적 관점 속의 주체성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 전통 속에서 세계 다른 어떤 나라나 민족과도 차별성을 가지는, 우리의 지역적·혈연적 특성 속에서 이어져온 우리 민족만의 문화적 전통을 의미한다. 이는 타자가 배제된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특성을 의미하는 배타(排他)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반면 우리 문화의 아이덴티티(Identity)는 현재 시점의 우리 문화의 지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미래의 우리 민족이 추구해 나가야 할 미래지향적인 문화상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쳐 외부로부터 이식된 자본주의가 한반도에 출현하면서 형성되어온 최근 시기의 우리 문화의 양태로 파악할 수 있다. 때문에 현재적 의미가 강하고, 형성되어 나아가야 하는 미래적 관점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민족은 우리 것을 만들기에 앞서 우리와는 형성과정과 배경이 전혀 다른 이질적 문화에 적응하기 급급했던 현대사를 가지고 있다. 일제식민지로 인해 반세기가 넘는 역사적 단절기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우리의 관점속에서 그것들을 체화시키는 여과과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지형은 급격히 조합된 문화적 현상은 존재하지만 우리의 것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 문화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 문화에서는 항상 가치관의 혼란과 갈등이 상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단절된 문화상을 극복하는 것이 제일차적인 과제가 되어야 함은 이 때문이다.
즉 우리 문화의 서브젝티비티(Subjectivity)와 아이덴티티(Identity)의 적절한 조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세계 어떤 나라도 모방할 수 없는 우리만의 문화적 특성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단적으로 프랑스-디자인, 독일-튼튼함, 이태리-색깔, 스위스-정교함, 일본-기능성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우리 문화만의 특질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주제에 따른 세부과제>
○ 우리 문화의 전통과 가치관의 재해석
- 대통령 직속의 문화예술정책자문회의 설치
- 재외공관에 한국문화원 설치
- 정부기능개편을 통한 문화예술진흥부 설치
- 정부산하의 국학연구센터 건립
○ 세계적인 한국의 문화유산의 발굴 보존
- 인간문화재 등 주요 기·예능보유자 지원확대
- 온-오프라인상의 한국문화데이타뱅크 설립
○ 우리문화 우수성의 세계화 작업
- 우리의 전통문화와 가치관을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개최
- 영문 ‘한국문화대사전’ 발간 작업
○ 전세계적인 한민족 문화예술인 네트워크 구성
2. 한민족의 특성을 가진 문화상(文化像)의 정립과 세계의 보
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문화적 비전(Vision)제시
한반도가 지니는 지정학적인 지형과 군사적·외교적 위치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구냉전(冷戰)체제의 긴장감과 위기감이 한반도에서 정점을 이루어 형성되어 왔고, 구소련이 해체된 현재 시점에서도 주체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주변 강대국의 영향하에서 지속적인 긴장상태를 요구받는 주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결국 이는 한반도가 가지는 세계사적인 의미가 단순히 분단극복과 민족통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냉전체제의 종지부를 찍고, 미국을 정점으로 한 세계 각 주변부의 다극화현상에 있어 새로운 체제논리와 가치관 형성의 출발점이 한반도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시작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해준다.
따라서 향후 한반도에서 형성될 문화적 정체성과 가치관은 향후 국제질서 형성과 국제사회의 문제해결의 시사(示唆)하는 바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이의 핵심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인본주의(人本主義)적인 관점이 될 것이고, 우리 민족 고유의 공동체의식에서 발아(發芽)한 공생공존(共生共存)의 정신이 될 것이다.
즉 우리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수성 속에서 세계의 보편적 가치로 삼을 수 있는 철학과 문화적 비전(vision)을 제시함으로써 세계사 속에서 우리가 부여받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주제에 따른 세부과제>
○ 세계문화예술제 개최
○ 종교, 역사, 학술 등 각 분야를 망라하 전세계의 주요인사와 석학이 참여하는
「한민족밀레니엄프로젝트」구성 운영
○ 세계적인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발굴과 보존작업
- 종묘, 팔만대장경, 한글, 고인돌 등 세계적으로 문화적 가치 높은 우리 문화의 자산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작업을 통해 우리문화의 수준을 세계에 알리는 작업 진행
○ 「해외 반출 우리 문화재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3. 국민의 문화적 권리의 확충을 통한 문화민주주의의 구현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직접 체험 또는 생산의 증대가 요구되는 시대다. 문화엘리트의 문화창작활동에서 대중의 일상적 체험의 전과정에까지 보편성과 차별성이라는 양극의 가치가 새로운 균형을 요구받고 있다. 한 사회의 결정 요소로서 문화의 비중이 증대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문화권리(문화향수권, 예술향수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이다. 특정집단이나 경제적으로 일정 수준이상의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는 특권적 형태의 문화권을 보편적 국민의 권리로서 복권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보편적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전문예술인’ 계층에 의해 전유되어온 ‘소수에 의한 소수의 문화’가 아닌 다양한 주체에 의해 소유되고 경험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재생산되는 삶 자체로서의 문화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있다. 이렇게 시작된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사회복지와 함께 실현되어야 할 문화복지를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고, 문화민주주의적 권리확대는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루트(route)가 될 것이다.
<주제에 따른 세부과제>
○ 문화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문화
○ 국민의 문화생활권의 확대
- 국공립 문화시설 무료관람제 실시
- 국립공원, 박물관, 고궁 등 국·공립 문화시설의 무제한 개방과 현장학습
시설화 지원
- (가칭)「개인박물관활성화법안」을 통해 개인박물관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공공성확보 작업을 통해 국민들이 생활주변에서 문화적 휴식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
- 지역자치센터를 문화예술센터로 전환하여 문화예술분야의 공연은 물론, 교육의 장으로 활용
- 교육부와 협의를 통한 초·중등 교육기관의 예술 특성화 교육 지원 육성
○ 대안문화·대안공간의 활성화
- 언더그라운드 예술활동 지원
- 비영리 민간예술기관 지지지원 확대
- 비영리 생활전시시설 확충
○ 중앙집중적 문화시설의 해체와 지역거점 문화활동 활성화
- 지역문화단체 지원방안 확대
- 부천판타스틱영화제, 남원춘향제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문화제 유치 유도 및 활성화 대책 마련
- 지역별 문화정보지도 작성 및 지역문화데이타베이스 구축
- 지역별 특성화박물관 건립
- 우리 고장을 빛낸 문화예술인 발굴 작업
4. 생산적인 문화복지정책의 구현
우리 사회 내부에는 아직도 불안한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고, 그 방법론 또한 IMF처방전에 기초하고 있다. 복지비용 삭감을 골자로 하는 긴축재정, 고금리정책, 자본시장개방, 그리고 대량해고가 수반되는 기업구조조정 등은 80～90년대에 신자유주의를 기치로 한 세계화 선진국들이 걸어온 길이기도 하다. 이런 식의 산업적·경제적 긴축정책이 강화될수록 그에 비례하여 국민들이 누려야할 문화예술향유에 대한 권리와 욕구는 제 자리를 찾기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1920년대 말 경제공황 시절 미국 정부는 공공미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반실업상태에 놓인 예술인들의 생계를 지원했을 뿐 아니라, 공연예술에 대한 지원이 무대종사자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창출효과를 올린 바도 있다. 또한 정체성(Identity), 다양성(Diversity), 창조성(Creativity), 참여(Participation)를 기본으로 한 유럽의 문화정책은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수립에 있어 많은 시사점(示唆點)를 던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유교문화전통, 일제시대의 일본을 통한 왜곡과 굴절, 분단으로 인한 반공이데올로기의 강조,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등의 영향으로 인한 굴절된 문화형성기를 거쳐왔다. 이외에도 서구문화 특히 미국의 상업문화의 영향력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우리의 문화정책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IMF의 영향으로 문화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후퇴될 수밖에 없었고, 돈벌이되는 문화산업에만 치중한 편중된 문화발달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실은 극복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의 극복은 우리 문화의 왜곡된 면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화정책에서 소외된 지방의 문화육성과 문화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공교육의 예술강조 등 다양한 법·제도적 지원정책을 통해 문화정체성의 확보와 생산적인 문화정책의 수립을 추구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무형의 문화적 가치를 현실화된 정책과 논리로 복원하는 작업을 시도해야 하는 것이다.
<주제에 따른 세부과제>
○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책 마련
- 문화예술 창작 활동에 대한 조세감면특례제도 실시
- 문화예술인들의 순수창작활동 지원기금조성을 위한 (가칭)「문화인기금조성지원법」마련
- 문화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문화예술분야의 현실과 조화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 출신의 전문 문화예술행정가육성
○ 기업과 개인의 문화투자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
- 기업과 개인의 문화공간 조성 운영, 문예활동 및 지원활동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작업
- 기업의 문화예술 투자쿼터제 실시
○ 지역별 문화예술 공연과 관람을 위한 특별 구역 지정 운영
5. 남북의 문화적 일체감 형성을 통한 통일시대의 대비
남과 북은 같은 문화적 전통 위에 서있지만 분단이후 각자가 추구해온 문화의 양상과 질은 지리적 분단의 골보다 깊게 패여 있다. 남측이 과도하게 미국식 상업주의와 자본주의의 틀속에서 현재의 문화를 형성해온 반면, 북측은 과도한 고립주의와 폐쇄정책으로 인한 가부장적인 권력구조 속에서 왜곡된 사회주의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질적 문화구조는 남북한의 경제적 차이나 군사적 긴장과는 다른 측면에서 통일시대를 지향하는 한반도 정세에 심각한 위기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통일에 있어 우리사회가 흔하게 모델링(modeling)을 하는 독일의 경우, 정치적·경제적 단절은 있었지만 사적 왕래나 서신의 교환, 전면이 트여있는 지리적 구조 등의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문화적 단절감은 덜했음에도, 통일 이후 동서간의 이질감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지리적 단절감과 남북양측의 권위적인 독재정권으로 인한 절대적 단절감의 골은 독일에 비해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 더구나 정전상태로 인한 사회적 긴장감 속에서 최소한의 문화적 연결고리의 형성은 기대할 수조차 없는 상태였다.
앞으로의 통일 상태를 가정했을 때, 정치적 외교적 정책조율 이상으로 문화적 이질감의 극복과 통일시대에 맞는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는 작업은 한반도 미래에 관건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점진적이고,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수립은 현재 시점부터 준비되어야 한다.
<주제에 따른 세부과제>
○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문화적 동질성 회복작업
- 국가보안법의 폐지 혹은 관련 규정의 정비
- 남북 문화예술교류를 위한 법·제도 정비
- 북한문화와 관련한 전문인력 육성
- 북한 문화에 대한 단계적 개방 시나리오 마련
- 남북한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발굴작업과 복원작업
- 통일 후 표준우리말 작성을 위한 남북 공동연구작업 실시
- 우리문화의 본형을 찾기 위한 남북공동연구프로젝트 구성
○ 남북한 공동 「한민족 문화선언」추진
○ 유·불·선 등 전통적 가치에 대한 남북공동학술심포지엄의 연례화
6.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는 문화상품과 문화산업의 육성
산업적 측면에서 문화를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관점은 많은 경우 왜곡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문화산업이란 외피를 쓰고 관광산업이나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는 문화산업화의 폐해는 심각한 상태이다.
전형적인 예로 지방별로 추진되고 있는 축제행사 등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역적 문화재와 그럴듯한 상업적 이벤트가 결합된 각종 축제들이 유치되고 있지만 이런 움직임들은 오히려 우리 문화산업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지방정부의 형편에서는 순수문화의 육성과 장려는 큰 매력이나 메리트(merit)로 작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제한된 재정을 투여할 때에는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지방정부의 재정적 안정을 다지는 측면으로 경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문화산업은 관광개발사업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 지방정부의 장은 최초의 입후보할 때부터 개발공약을 남발하면서 유권자의 표를 장악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 문화산업과 경쟁력있는 문화상품개발 노력에 역효과를 미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은 디자인이나 영화 등 응용예술분야는 물론 순수예술분야를 포함한 전통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상품개발과 문화산업 육성에 있다. 월트디즈니의 <라이언킹>이 상영되면서 부가적으로 비디오, 게임, 캐릭터 상품, 음반, 출판 등 부수적 효과의 가치는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자동차 수출량의 부가가치를 능가한다. 반면에 영국의 대영박물관처럼 직접적인 산업적 효과를 찾을 수 없지만 그러한 문화적 자산을 가짐으로서 그 나라가 창출할 수 있는 경제외적인 부가가치의 창출효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이런 측면을 다각도로 고려하면서 장기적으로 투자해야할 부분과 세계적인 문화적 상품화가 가능한 것들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지원작업이 중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주제에 따른 세부과제>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원칙적 재천명
○ 스크린쿼터제 사수
○ 문화예술작품에 대한 사전·사후 규제제도 철폐와 자율규제제도의 도입
○ 에니메이션, 게임, 음반 등 응용예술분야의 지원대책 강화
○ 전문출판유통분야, 음반물류단지 조성 등 문화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 한국의 전통 먹거
리, 한복, 디자인 등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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