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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12]정치개혁 선거로부터 시작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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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정치개혁1.hwp |
(2001-06-13 10:01:30, 번호: 5, 조회: 1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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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선거로부터 시작된다
주최 :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
일시 : 2001년 6월 12일(화)
장소 : 여의도 뉴맨하탄호텔 2층 연회실
발표 : 김 홍 신
한발 물러선 곳에서 민주당 소장의원들의 ‘정풍운동’을 바라본 저의 심정을 ‘향기로운 차 한잔을 나누고 싶다’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고무적이었고, 한 걸음 앞서 문제를 제기해나간 동료의원들의 분투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을 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정풍운동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고, 앞으로 여·야 개혁세력의 행보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현직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집권여당의 소속의원이 지도부를 향해 개혁을 말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 정치사에 하나의 사건이 될 것이고, 앞으로 정치개혁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의 계기점이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위 말하는 소장의원들이고, 개혁입법을 위한 공동작업에 뜻을 같이합니다. 권위적인 당운영을 반대하며, 민주적인 당운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고, 구태에 젖어있는 정치권에 정치개혁이라는 하나의 화두를 던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모습을 돌이켜보면 처음 출발할 당시보다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고, 많은 부분에서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주도해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처럼 정치개혁 세력이 지향하는 목표는 여와 야로 나뉘어져 있는 서로간의 차이를 극복하면서 지금보다 많은 공통점을 찾아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서로가 느끼는 편차를 해소하는 데로 귀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선언적 상태의 ‘정치개혁’을 실체화하는 것, 그것을 통해 새로운 정치질서를 주도해나가는 것이 궁극적 목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상기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구체화된 형태로 실천되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은 무엇인지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선거국면의 정치변동, 개혁세력이 주도적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세력의 의지와 무관하게 현 정치상황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국면으로 급격히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시기의 정치개혁은 선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야의 각 정치세력은 대권의 향방과 향후 정국주도를 위한 급격한 내부갈등과 재편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향후 대권의 향방을 둘러싼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이 가속화될수록 여·야의 신진개혁세력이 주장하는 정치개혁의 목소리는 의도와는 무관하게 왜곡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개혁세력이 운신할 수 있는 입지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여·야의 개혁세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어떤 비전(Vision)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향후 정치개혁의 편차는 상당한 정도까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야의 정치개혁세력은 선거를 통한 권력재편기를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구주류세력들의 권력다툼에 휩쓸리지 않고 주동적으로 권력재편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현실적인 계획의 제출을 통한 정치개혁의 수순을 밟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선거, 개혁적 인사의 정치권 진출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개혁세력에게 있어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에 비해 호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김씨가 가지는 현실정치의 영향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저하되어 있고, 지역주의 정치논리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도 다른 어느 시기보다 팽배해 있습니다. 소위 지역주의 본산이라고 지칭되어 왔던 경상도, 전라도의 여론 향배가 밑으로부터 변화하고 있고, 지역적 정서에 기대어 안일한 정치행태를 보이는 정치인들의 구태는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려운 조건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호조건을 개혁세력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정치지형의 형성은 그만큼 앞당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각 지역별로 기층활동가, 시민운동, 신진정치세력 등 개혁을 지향하는 세력이 연대하여 선거에 공동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출현이 의미하는 바는 기존 질서에 안주하려는 세력과 이를 반대하는 신진개혁세력의 대립구도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결국 지역활동가들의 이런 움직임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부터 힘을 발휘하기 시작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대선국면에 있어서까지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중앙정치무대에 진출해 있는 개혁정치세력은 이런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회적 흐름의 하나로서 이를 받아 안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법의 관련조항과 ‘지방의원유급제’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등을 점검하고 개정함으로써 신진정치세력이 새롭게 정치무대에 등장하고 의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주는 작업이 정치권의 개혁세력이 해야할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과 광역선거에서 개혁적 후보가 당선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역의 개혁적 활동가들이 정치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하는 것 이상으로 대선과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개혁세력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가도 중요합니다. 서울시장 선거 등 상징성이 큰 광역단체장선거에서는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인사가 출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개혁적 마인드를 가진 인사가 후보로 출마하는 환경이 되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선거국면에서도 개혁적 인사의 당선을 위해 개혁세력의 연대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또한 광역선거를 통해 모아진 힘이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모색해야 할 것이고, 개혁정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김식 맹주정치에 기대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세력의 움직임을 개혁이라는 잣대로 판단해 보면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주의와 3김정치의 폐해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대권과 당권을 향해 움직이는 세력의 모습은 여전히 지역주의와 3김식 맹주정치에 기대려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3김 이후의 새로운 맹주가 되려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개혁적 마인드를 가지고 현 구도를 타파하고자 하는 개혁그룹의 대표주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재 지형에서 수구와 개혁은 현질서를 온존시키려하는가, 아니면 현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지향하는가에 따라 나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3김식 맹주정치에 반대하는 정치권안팎의 세력을 하나의 흐름으로 모을 수 있는 움직임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보다 진전된 시민의 정치참여가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시민단체가 보여준 낙천·낙선운동은 우리 선거문화에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주었습니다. 부패인사나 수구적 정책을 입안했던 인사들에 대해서 선거라는 열린 공간 속에서 대중적으로 제재를 가함으로써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었고, 선거 이후에도 의원들의 활동에 유·무형의 변화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흐름을 다음 선거에서는 더욱 계승·발전시켜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이 합법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있어야 할 것이고, 한 발 더 나아가 시민사회세력의 지지하는 추천하는 개혁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의미에서의 선거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추진해야할 과제들
선거를 대비하여 정치개혁세력이 준비해야할 과제 이외에 일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정치개혁세력이 지향해 나가야 할 과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크로스보팅의 일상화가 필요합니다.
여·야의 당론을 떠나 제안된 안건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일상적으로 크로스보팅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의원은 정당에 소속된 당원으로서 따라야할 의무도 있는 반면 국민의 대표로서 가져야할 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의원의 활동이 당론으로 제한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론을 통해 중지를 모아야 몇몇 사안을 제외하곤 일상적인 의원의 활동이 스스로의 정책적 판단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크로스보팅제도가 안착되어야 합니다.
둘째, 개혁입법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부패기본법, 인권위원회법, 상가임대차법, 사립학교법 등 산적된 개혁입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개혁입법의 추진은 법·제도의 틀을 가지고 개혁성을 억압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철폐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입니다. 여·야의 개혁세력이 중심이 되어 꾸준히 개혁입법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가운데 분산된 사회적 개혁세력의 흐름을 하나로 결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 사회에서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선거비용, 고비용의 지구당운영비 등은 정치인의 운신의 폭을 그만큼 옥죄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정치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펼치기 어려운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비용의 문제는 또한 참신한 개혁인사가 정치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기도 합니다. 선거공영제 등의 도입으로 돈안드는 선거환경을 마련하고 지구당 폐지 등을 통한 고비용 정치구조의 타파하여 참신한 개혁인사와 그룹이 의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생산성 있는 국회상 정립이 필요합니다.
발언과 표결에 책임을 지는 생산성 있는 국회를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가 자신의 발언과 표결권 행사에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 전자투표제의무화 등 국회법 개정작업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10년 앞을 보며 준비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을 논의할 때마다 항상 저는 10년전을 되돌아 봅니다.
제도권 정치개혁의 최초모임인 ‘민주개혁정치 의원모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92년 출범했고, 이제 9년쯤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당시 그 모임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오늘의 정치개혁모임에 대한 지지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들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 또다시 원점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그 구성원들이 지금 같이 있고, 그 주위에 386의 젊고 개혁적인 세력이 결집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과연 우리 정치의 모습이 이럴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10년을 내다보고 모임을 꾸리고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향후 10년 동안 2번의 대선과 총선, 3번의 지방자치선거가 있습니다. 정치지형이 2～3번은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10년을 내다보며 개혁세력을 모으고 하나 하나 성과를 모아간다면 우리 정치의 미래상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정치개혁과 한국정치의 미래를 위해 10년을 내다보는 큰 안목으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당장의 이합집산에 조급해하지 않고, 조그만 흐름을 하나로 묶어나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한국정치의 미래상도 멀지않은 곳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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