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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4]테러방지법 누구를 위한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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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민족21 기고문】
테러방지법, 누구를 위한 것인가?
김 홍 신
9.11사태 이후 전세계적으로 유래없는 공안정국이 조성되면서 테러의 공포는 전세계 인류를 근거없는 공황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도 이런 위협과 공포가 남의 일로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우리 국민과 정부가 인류애에 반하는 반인륜적인 테러행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정서가 곧바로 특정 정보기관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용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국민의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개혁정책들이 하나 둘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법안이 추진되고 현실화된다면 한반도 평화무드에 역행함은 물론 시대역행적 조치를 용인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테러방지는 현행 법·제도하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테러방지법 필요성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현행법을 개정하여 테러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7개 법안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행정낭비가 올 수 있다. 둘째, 현행 제도 하에서는 테러대책을 총괄할 수 있는 국가대표체계의 구성이 어렵다. 셋째,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국소적인 테러행위도 전세계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테러의 대상과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넷째, 테러무기의 고성능화로 현행 경찰력으로는 효과적인 방지대책 마련이 어렵다. 다섯째, 한미안보조약의 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상시적인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일면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9.11테러사태의 여파가 그만큼 파괴적이었고, 우리도 무언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테러방지법이 반드시 필요한가?’의 문제의식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정책당국자에게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효과적인 테러방지대책을 세울 수 없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이고, 당국자는 이런 의문사항에 대해 충실히 답변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책당국자들은 국민들의 이런 의문점에 대해 충실히 답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은 모든 범죄에 대한 예방, 진압 및 수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테러방지를 위한 우수한 특수부대가 육성되고 있고, 전투경찰대를 비롯하여 중앙집권화된 막강한 경찰력을 보유하고 있다. 굳이 새로운 제정법안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부분적인 법률의 수정보완과 특수부대의 기량향상 등 제반노력이 실시된다는 전제 하에, 경찰로 지휘명령계통을 통일하고 국가정보원이 대외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면 합리적이고 타당한 대테러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 때문에 부담스러운 입법과정과 잡음을 무릅쓰고 테러방지법을 추진하는 국가정보원과 정부의 의도는 더욱 의심받는 것 것이다.
테러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가?
정부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역설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9.11테러사건이 어떻게 발생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다. 정부는 물론이고 언론조차도 미국정부의 엄격한 통제아래 제한적이고 선별적으로 허용된 세계 메이저방송사들의 보도를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국내언론사 나름의 일정한 입장이나 편집방향 등도 배제된 채 CNN이나 BBC가 전달하는 미국정부와 전쟁주도국의 시각을 여과없이 고스란히 자막만 달아 방영하는 행태도 서슴지 않았다. 테러는 지구반대편에 있는 미국의 뉴욕이란 도시에서 벌어졌지만 우리 국민은 그것을 곧바로 우리의 문제와 동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됐던 것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돌아본다면 9.11테러사건은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었고, 우리 입장에서는 시쳇말로 엽기적이기까지 한 돌발적인 상황이었다고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다. 단일 패권시대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세계지배구도 속에서 아랍권과 이들을 포함한 제3세계가 오히려 생존권적 차원에서 위협받고 있고, 이번 테러사태와 같은 이들의 돌출적 행동이 극한적 상황에서 발생한 저항권의 일부일 수 있다는 제3의 시각은 끼어들 여지조차 없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수는 ‘테러하면 북한’이라는 냉전적 사고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형의 테러위협을 근거로 입법타당성을 내세운다면, 불과 얼마 전에 김대중대통령이 김정일국방위원장과 평양에서 포옹을 했던 역사적 사실은 아무 의미없는 해프닝으로 폄하되는 상황까지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진 테러사태가 곧바로 우리 민족의 화해와 평화무드를 일거에 무산시킬 수 있는 냉전지배적 풍토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성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런 점을 간과한 채 월드컵을 앞두고 시간이 없는데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거냐는 식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국민들을 위협하는 정부의 태도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미국에 의해서 조성되고 있는 세계적 공안정국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런 세계정세의 흐름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나아가서는 북한과 한반도의 통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를 기초로 대책을 마련해야할 정부가 스스로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동기가 불순한 국가정보원의 입법과정
우리는 과거 권위적인 정권하에서 정보기관에 의한 불법사찰과 인권침해, 공안통치의 폐해를 뼈아프게 겪은 바 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국가안전기획부)은 항상 이런 행위의 중심에 있었다. 때문에 우리는 국가정보원의 움직임에 대해서 항상 주시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 개혁의 과제 중 하나는 언제나 정보부처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사실도 이를 반증한다.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이번 법안 추진과정에서도 관련 부처의 심상치 않은 반발이 있었고, 법안이 제출된 현재까지도 아직 정리되고 있지 못하다. 민간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영역은 이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상태이고, 기존의 기득권을 상실한 국가정보원이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고 시도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단지 9.11사태를 계기로 이번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일관된 자기영역확대의 노력 속에서 치밀하게 준비되어 왔고, 9.11사태는 이런 시도에 호기를 주었다고 의심하는 것도 그다지 무리한 판단은 아니다. 이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예를 봐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과 독일 등지에서도 이미 9.11사태 이전에 차근차근 반테러법이 준비되고 있었고, 9.11테러는 국민들의 상당한 저항을 불러 일으켰을 반테러법이 쉽게 기획되고 성립될 수 있는 계기를 준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생활과 인권에 심각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봐도 이 법안이 상당한 무리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테러단체를 ‘설립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테러를 행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이라 규정하면서 정당한 정치적·종교적 목적을 가진 집단도 법집행권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테러단체로 규정될 수 있도록 한 점(제2조2호). 국정원장이 통제권한을 가지는 대테러센터의 설립과 국정원의 역할이 필요이상으로 강조되면서 고유의 업무영역에서 벗어난 수사나 사찰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제5조). 이미 제한적으로 사법경찰권과 군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이 이 법이 현실화될 경우 얼마든지 민간에 대한 수사와 사찰이 가능하도록 보장한 점. 군의 경찰직무수행, 군병력의 상시동원, 과도한 형벌규정과 미신고죄, 허위신고의 처벌, 도·감청의 무제한적 허용 등 각종 독소조항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이 법인 현실화된다면 국민생활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평화무드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9.11테러 이후 각국 정부는 ‘눈에는 눈’식의 강경일변도로 전환하고 있다. 외국인과 정치적 소수그룹에 대한 감시와 탄압의 강도는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감시와 억압은 결코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는 없다. 북아일랜드와 이스라엘의 경험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북아일랜드는 결국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테러를 종식시켜가고 있고, 강경책으로 일관하는 이스라엘은 현재까지 분쟁과 테러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예들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취해야할 자세는 분명하다. 미국의 일방적인 입김에서 벗어나 남북한 당사자가 주인이 되어 한반도에 평화무드를 조성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하고 있는 미국의 시각교정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또한 미국을 추종하는 일방적인 외교정책이 아니라 우리 상황과 독자적 판단에 따른 실용적이고 독립적인 외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미국과 우방이라는 사실만으로 우리까지 테러의 대상이 되는 우스운 상황의 전개는 막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합리적인 국가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은 현행법과 제도를 수정보완해 나간다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테러방지를 통한 안락한 국민생활의 보장은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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