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 이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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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04-16 10:36
[20030415]식중독환자100면중 43명은 원인불명
 글쓴이 : 최고관리자 (125.♡.169.86)
조회 : 3,787  
우리나라는 식중독에 대한 국가관리가 상당히 철저한 편에 속한다. 식약청은 매해마다 식중독예방을 위하여 집중홍보사업을 하고, 매일 매일 식중독지수예보도 하고 있으며, 철저한 통계자료 관리와 식중독중점감시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지난 3월 서울지역 12개 학교급식에서 동시에 대형식중독이 발생했다. 물론 위생관리라는 게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지만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터진 원인을 어디로 돌려야 할 것인가? 여기에는 보건당국의 행정미비라는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식중독은 없다

현재 식품위생법에 식중독에 관한 정의는 없다. 다만 식품위생법 상에 식중독이라는 용어는 다음의 조항에 등장할 뿐이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업무(제42조),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취소(제63조), 보칙(제67조) 등에서 식중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식중독의 규정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을까? 즉 어떤 경우에 법적으로(공식적으로) 식중독이라 부를 수 있을까?
그것은 식품공전에 규정되어 있다. 식품공전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12조(식품등의 공전)에 규정된 것으로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기준 규격,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규격,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수록한 公典, 즉 식품과 관련된 공식적인 사전이라 할 수 있다.
이 식품공전에는 식중독균을 나열하고 있다. 여기에 나열된 식중독균이 음식에서 검출될 경우 법적으로 식중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식품공전에도 식중독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식품 등의 기준․규격안에 식중독균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식품공전에는 식중독균을 검출하기 위해 미생물시험법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 미생물시험법에 의해 검출할 수 있는 10개의 균을 나열하고 있다. 그것은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대장균 O-157,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바실러스 세레우스, 켐필로박터 제주니,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등이다.
현재 식약청에서는 이 조항들을 근거로 식중독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위 조항들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원인균’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보면 식중독이 아닌 것이다.
지난 3월 12개 학교급식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은 바로 그런 사례였다. 이번에 원인균으로 밝혀진 노로바이러스는 식품공전상의 원인균이 아니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상의 식중독이 아닌 것이다.

식중독환자 100명 중 43명은 원인불명

이처럼 식품공전상에 식중독균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원인균에 의해 발생한 식중독에 대해서는 그 원인에 대해 기타나 원인불명으로 통계 처리된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식품공전에서 나열한 10개의 식중독균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0개 균 중 기술상 등의 이유로 4개 균에 대해서만 검사대상으로 삼았다. 그간 식중독발생 시 역학조사를 할 때 검사대상 원인균은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병원성 대장균, 장염비브리오로 총 4가지였던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4가지 균의 검출여부를 조사하고 기타 원인균의 경우는 운이 좋으면 발견되고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발생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지난 해 원인균별 식중독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인불명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쉽게 알 수 있다.
2002년 한해동안 총 식중독환자수가 2,980명인데 그 중에 1,282명(43)이 원인불명인 것이다. 다시 말해 환자 100명 중 43명이 원인을 알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는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식약청에서 학교급식 집단 식중독 사건 이후 발표한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역학조사 대상 원인균을 8가지로 늘리겠다고 한다. 여기에 새롭게 추가되는 것은 리스테리아,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캠필로박터, 바실러스 세리우스이다. 원인균을 늘린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허점은 여전히 남는다. 나머지 2개 균은 차치하고라도, 바이러스성 식중독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다.

학교급식 집단 식중독은 바이러스가 원인이었다.
그러나 바이러스성 식중독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 없어

식중독은 균에 의한 것과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있다.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식중독을 통칭하여 바이러스성 식중독이라고 부른다.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함으로 해서 발병하게 되는데, 이는 전염성이 있고 2차감염을 유발한다는 점 때문에 그 심각성은 균에 의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 한번 발생하면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때문에 국가관리가 더욱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는 얼마나 될까? 이번의 학교급식 집단 식중독도 바이러스성 식중독이다. 바이러스성 식중독에 대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최초 시점은 1999년이다. 이번 학교급식 식중독사건까지 줄곧 발생해 왔고, 현재까지 이로 인한 환자가 총 2,443명이다.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미국도 1998년 이후로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국내에서 이러한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발생하기 시작한 지 벌써 4년이 넘어간다는 사실이다. 4년 전부터 발생한 바이러스성 식중독에 대해 국가가 계속해서 방치해왔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식약청에서 발표한 특별대책에도 바이러스성 식중독에 관한 대책은 전무하다는 데에 있다.

<참고1> 균에 의한 식중독과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의 차이점
균은 독자적으로 생존한다. 반면 바이러스는 다른 세포에 붙어서 생존한다. 따라서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강한 전파력을 가지며, 환자에게 2차감염을 유발한다. 때문에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발생유형이 집단화, 대형화될 위험이 높다.

<참고2> 외국의 바이러스성 식중독 관리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긴 하나, 분석이 어렵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검출 능력을 갖춘 선진국에서만 주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5개의 부(Enterovirus, Measles Virus, Molecular Virology, Respiratory Virus, Viral Gastroenteritis)로 구성된 Respiratory and Enteric Viruses Branch(REVB)를 설치하여 WHO와 공동으로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처하고 있다.

김홍신의 정책대안

1. 식품매개질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의 식중독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 현재는 10개 원인균에 의해 발생한 것만을 법적으로 식중독이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식중독개념에서 탈피, 식품을 매개로 한 질환이라는 것으로 식중독에 대한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 즉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 식품을 매개로 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식품위생법의 일부 조항이나 식품공전에 근거한 관리방안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식품을 매개로한 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칭)식품매개질환관리법’의 입안이 필요하다.

2. 특히 바이러스성 식중독에 대한 전담부서 실치 및 인력확충이 시급하다.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원인 바이러스에 대한 배양이 어렵다. 다만 전자현미경 검사 등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최근 3년간 바이러스성 식중독으로 인한 발생 환자수가 2,443명으로서 빠르게 집단화 대형화하고 있는 추세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긴 하나 분석이 어렵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검출 능력을 갖춘 선진국에 서만 주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식약청에는 연구관 3명과 연구사 6명의 바이러스학 전공자가 있을 뿐이다. 또 격리된 바이러스 검사 분석실(무균실)이 없으며, 관련 장비 등도 부족한 실태이다. 이의 확충이 시급하다.

[식품위생법 관련조항]

제12조 (식품등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식품·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수록한 식품등의 공전을 작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2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등)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식중독방지에 관한 사항
2. 농약·중금속등 유독·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3.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4. 국민영양의 조사·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사항

제63조 (면허취소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조리사가 그 조리업무에 있어서 식중독 기타 위생상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3.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①식품등으로 인하여 중독을 일으킨 환자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지체없이 관할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을, 보건소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