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 이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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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10-20 13:34
평화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애이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125.♡.169.86)
조회 : 3,794  

- 명분없는 이라크 추가파병 철회하라/ 만약 이라크에 석유가 풍족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미국이 UN과 국제적인 반대를 무릅쓴 채 이라크를 침공했을까?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하고 9.11테러의 배후를 제거하며 이라크 민족해방을 주장했지만 미국은 그 어느 하나 명분을 얻지 못했다. 이라크 치안상태는 조직적 반미테러가 자행되고 있어 전쟁상태와 다름없으며 주민의 90퍼센트 이상 절대 다수가 미국통치를 반대하고 있다.
더구나 이라크 국민들은 미국의 요청에 의한 외국군의 주둔을 반대하고 있으며 테러대상국으로 지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오사마 빈 라덴은 미군을 지원하여 파병하는 국가를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라크 북부 모술 지역은 테러 위험지대이며 후세인 지지세력이 상존하고 조직적인 저항세력이 존재한다.
파병 이후에 한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단 한명이라도 사상자가 생긴다면 그 존엄한 생명의 문제를 어찌 할 것인지 깊은 고뇌를 했을까?

이렇게 명분도 없고 인류애도 포기하는 행위이며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전쟁터에 한국군을 파병한다는 것은

0 단기적으로는 수천억원의 군비부담을 할 뿐 아니라 아랍권의 테러대상국 으로 전락하게 되고 국제적으로는 인류애를 상실한 한국인 으로 취급받는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0 중기적으로는 이라크 재건공사에 참여하여 일정 정도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나 생각 밖으로 미미할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설 사 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0 장기적으로는 아랍권 전체의 반발과 적대감을 극복할 수 없으며 한국은 국제적으로 강대국의 요청에 의한 외인부대로 인식되는 수 치스러운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이번 이라크 파병은 제국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약소국에 대한 압력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파병하려면 한국이 진정한 자주국가인가하는 반성부터 먼저 해야 한다.
또한 국가이익을 위해서 부당한 침략행위에 동조하게 된다면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 장기적으로 너무나 많은 국가적 국민적 손실을 얻게 될 것이다.
이슬람국가 전체 모임인 이슬람회의기구(OIC)가 외국군 파병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기업의 중동진출에 타격을 입을 것이고, 해외에 있는 우리 기업, 대사관과 비행기 등이 테러위험에 직접 노출되게 된다.

정말 우리가 이라크 민중을 위한다면, 그들의 고통을 정말 이해한다면 민간 봉사자를 보내고 이라크 재건사업비를 일정 정도 보조해주며 의료지원과 식량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은 명분이든 국익이든 국제협력이든 한미동맹이든 남북관계이든 어느 것 하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더구나 한국인의 도덕적 우월감이 깨어지는 자존심의 상처까지 입게 될 것이다.

이라크에 파병하여 만약 테러를 진압한다고 가정해 보자.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인이 이라크인을 죽인 것이고, 더구나 이라크 독립운동을 한국군이 진압한 결과가 되기 쉽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한다.

20031020 국회의원 김 홍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