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 이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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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7-09 15:13
[보도자료]'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관한 입법공청회 개최
 글쓴이 : 최고관리자 (125.♡.169.86)
조회 : 5,998  

7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관한 입법공청회 개최

1.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과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7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관한 입법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

2. 김홍신 의원이 마련한 「성별의변경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한 각계기관 및 단체의 다양한 검토의견이 지난 5월 15일부터 약 두 달간 모아져왔다. 이를 바탕으로 마련되는 이번 입법공청회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사회와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의 발제로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대한변호사협회 김주덕 변호사, 인권실천시민연대 이경주 교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박영률 총무, 강릉지원 문유석 판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은기 법제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석태변호사가 참석하여 뜨거운 찬반논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3. 「성별의변경에관한특례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현행법에 의하면 성전환증 환자들은 그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성전환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호적상의 성별의 변경을 할 수 없고, 그 결과 정상적인 결혼 및 가족의 형성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재산법적인 관계에서도 불편함을 겪고 있는 바, 이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소수자보호의 원리에도 배치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성전환증 환자들에게 일정한 요건하에 성별의 변경을 인정하여 줌으로써, 성전환증을 가진 소수의 국민에 대하여도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함이다.

5. 김홍신 의원과 송영길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관한 법안'의 내용을 확정지어 7월말 경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4.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석을 바랍니다.

※ 공청회 자료집은 [정책자료모음]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