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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1-03-17 09:18
[KBS뉴스투데이]DNA 정보관리 허술
 글쓴이 : 최고관리자 (125.♡.169.86)
조회 : 5,358  

KBS뉴스투데이의 보도에 의하면 개인의 유전자 정보가 국과수를 비롯한 일부 병원, 연구소 등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되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고액의 검사료를 받고, 그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등 관리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민간유전자검사업체에서는 연구시설도 갖추지 않고 샘플만 채취해 미국 등지로 검사를 의뢰하는 식의 운영을 하고 있어, 한국인의 고유유전자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전자정보와 관련된 입법작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도내용 발췌문/ ⊙앵커: 국내 법의학계 최고 권위자인 모 대학 교수가 지난 10년간 DNA 검사를 해 오면서 의뢰인들의 동의없이 DNA 정보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그 동안 검사비 명목으로 받아온 12억원에 대해서도 탈세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곽정환 프로듀서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기자: S대 의대의 기자재는 국가수요이기 때문에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 연구소의 담당교수는 국내 법의학계의 권위자로 알려진 L교수, L교수는 광주항쟁 발굴조사를 비롯, 주요 의문사 사건과 검찰, 경찰의 사건의뢰 등을 맡아왔습니다. 취재 결과 L교수는 지난 91년부터 10년간 친자확인 검사를 해오면서 3500여 명분의 검사비로 12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자: L교수는 또 지난 90년과 91년 이 대학 병원 신생아실에서 출생한 태아 257명의 태반에서 DNA를 부모의 동의없이 추출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자: 게다가 지금까지 친자확인 검사를 위해 수집된 3500여 명의 DNA 정보 역시 개인의 동의없이 L교수의 연구에 사용됐습니다.

⊙기자: L교수는 DNA 검사 과정의 탈세와 개인정보 사용 등이 관행화되어 온 것일 뿐 의도한 바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기자: DNA 검사를 실시하는 다른 대학의 경우 검사비 사용내역이 명확하고 개인 정보 사용 사실은 없지만 탈세는 마찬가지입니다.

⊙기자: 지난 98년 이후 DNA 검사가 일반화 되면서 현재 친자확인검사를 하는 민간업체는 2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인간유전정보 이용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지 못한 가운데 검사비도 천차만별입니다. 시약값은 10만원도 채 되지 않는 친자확인 검사비가 60만원에서 무려 770만원에 이르는 곳도 있습니다.

⊙DNA 검사 대행업체 관계자: 요즘은 아이 가진 상태에서 검사 원하는 젊은 부인들이 많더라구요. 산부인과나 병원에 전화가 오면 병원에서 (혈액)추출만 하고 우리가 미국에 있는 연구소에 보내고.

⊙기자: 하지만 외국 기업으로 DNA 정보가 유출돼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DNA 검사 대행업체 관계자: 친자확인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는지 확인 못하고... 보관했다가 나중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지 모르지만...

⊙김홍신(국회의원/DNA관련 입법 준비중): 적극적으로 생명공학이 발전은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인간 개개인의 DNA 확보로 인해서 오는 엄청난 피해를 막는 장치가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제화가 시급한 것입니다.

⊙기자: 전문가들은 유전자 연구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인간 DNA와 관련된 윤리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곽정환입니다. / KBS 뉴스투데이. 2001. 3. 15.(방송내용 확인:http://news.kbs.co.kr/newstoday/20010315/2001031510.htm )